이상헌 전 의원, '비례대표 공천 대가 금품 수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2심 이어 유죄 판단…추징금 4200만원 유지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대법원이 12일 이상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사진은 이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향후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2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2018년 4월 당원 A씨에게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당내 경선기탁금과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2022년 열릴 지방선거 때 구의원 공천을 다시 약속하며 19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A씨 등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이 A씨에게 "금전을 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전화했던 내용 등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정치 자금 불법 수수는 정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의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행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 전 의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당시 이 전 의원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B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 캠프 다른 관계자 2명에겐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2심 선고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했다.
 
다만 이 전 의원과 나머지 피고인들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때는 10년간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