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무죄'…"공모 증명 어려워"

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진행

평가 점수 낮게 수정·조작 후 묵인한 혐의 등 기소

韓 "진실 제자리 찾아…'표적 수사' 실체 밝혀져"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방통위·심사위원회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해 당시 방통위 전 방송정책국장·전 방송지원정책과장, 재승인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2명 등 피고인 6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이 과락 없이 기준 점수를 넘기자 재승인을 막거나 조건부 재승인으로 돌리기 위해 공모해 평가 점수를 낮게 수정·조작하고, 이를 묵인한 혐의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9월 감사원 감사로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방통위가 심사위원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설명자료를 작성·배포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공소청)은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방통위 전 국장·과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재승인 심사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 심사위원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점수 수정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의구심을 표하면서도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수정해 TV조선의 중점심사사항 2항이 과락으로 바뀐 점 등을 보면 조작 의도를 가졌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모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판단의 근거로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 심사위원들의 점수 수정 사실을 보고받고 '안 된다고 해'라고 답장한 점, 최종 심사의견서 의결 전 점수 수정이 이뤄져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심사위원 구성의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나 한 전 위원장이 보고를 받고 '미치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발언했다는 검찰 측 주장 역시 진술서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제척했다.

허위 보도설명자료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 작성의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한 전 위원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상식과 진실이 제자리를 찾았다"며 "정권 교체를 이유로 적법한 행정 절차와 정책적 판단을 범죄로 둔갑시킨 이른바 '표적 수사'의 실체가 법정을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