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출동 위법성 판단 어려웠다"…法, '국회 진입 지시' 상황 인식 추궁

재판부 "대테러 상황 아니란 것 확인하지 않았나" 질의

변호인 "내란 가담 의사·국헌 문런 목적 인식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윗선의 국회 출동 지시를 하달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 명령을 예하 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첫 정식 재판에서 내란 가담 의사와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출동 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국회 경내 진입을 지시하기까지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는 12일 조 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특히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47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 출입 통제 명령을 받았을 때 위헌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출입 통제의 목적을 무엇으로 이해했는지 물었다.

조 대령 측은 국회 안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해 출동했으며 당시에는 상부 지시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장에서 대테러 상황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지 않았나"라며 "왜 시민들이 국회 문을 막고 병력 출입을 저지한다고 생각했나"라고 물었다. 국회 담을 넘어 경내에 진입하도록 명령한 이유도 의견서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하는 등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조 대령이 국헌 문란 목적을 인식하고도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지난 8월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인은 "국회 안 인원을 다 끌어내라는 임무를 부여했다는 공소사실과 내란 가담 의사,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부분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소장 22쪽 중 조 대령 관련 내용은 7쪽에 불과하다며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주위적으로 공소기각을, 예비적으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입장이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조 대령이 상부 지시를 소극적으로 이행하거나 거부했다고 보고 불입건했다. 조 대령은 국회로 향하던 후속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공로로 지난해 9월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종합 특검은 조 대령이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태도를 바꿨다고 보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종합 특검이 피고인 측에서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진술조서 내용을 의견서에 담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며 관련 첨부자료를 제외한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증인신문을 마치고, 31일 피고인신문과 서증조사를 거쳐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다만 심리가 끝나지 않으면 기일을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