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해야"

소방재정 국가책임 확대·국고보조사업 혁신도 검토

"기업 유치로 지방이 세원 확보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지방정부가 절감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지방소비세 확충과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 방안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52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정무수석실로부터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정무수석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 세입 증가율이 국세보다 낮은 데다 사회복지 예산 확대로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방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재정 적자도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비롯해 국고보조사업 혁신과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사전 통제 강화 등 책임성·투명성 제고 방안도 제언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너무 높다"며 예산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재량과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경직성 경비에 비합리적이거나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다면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 확대만으로는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진정한 혁신은 단순히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자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역 간 경쟁체제 마련도 주문했다.

교부세 배분 체계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의 투명성과 일반교부세 산정 방식의 복잡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예산에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며 "개혁은 큰 공사와 같다. 하나씩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지방이 국가경제 발전의 주역이 돼야 한다며 지역별 특성을 살린 전략산업 육성과 재정·금융 지원,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이날 오전 충청권에서 첫발을 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언급하며, 다른 지역의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개혁, 장기투자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코스닥시장 육성과 벤처캐피탈 생태계 혁신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다.

또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이 빨라질수록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와 로봇을 제조 현장에 접목하고 혁신 성과가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경쟁력을 높일 과감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