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사전 협의 없는 광고비 청구 못 한다

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 개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앞으로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사전 통지하거나 협의하지 않은 광고비·물류비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도록 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된다. 납품대금 지급 기한의 기준일도 상품 검수 완료일이 아닌 실제 인도일로 명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은 온라인쇼핑몰 2종, 백화점·대형마트 2종, 면세점·편의점 각 1종, TV홈쇼핑 1종이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거나 상품 검수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늦추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광고비와 물류비, 배송비 등 추가 비용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를 확대했다. 대규모유통업체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려면 계약 체결 당시 부담 내역과 비용분담 비율, 변경 절차 등을 별도 서면이나 송수신 확인이 가능한 전자시스템으로 통지해야 한다.

비용이나 분담 기준을 변경할 때도 사전에 납품업체와 협의해야 한다.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변경 과정에서 협의를 거치지 않은 비용은 명칭과 관계없이 추가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백화점·대형마트의 직매입·특약매입, 온라인쇼핑몰의 직매입·위수탁거래, 편의점 직매입, TV홈쇼핑 등 표준계약서 6종에 반영됐다. 기존에는 면세점과 아울렛·복합쇼핑몰 등의 일부 표준계약서에만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었다.

납품대금 지급 기한의 기산점도 명확히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검수 이후 상품을 수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대금 지급 기한이 늦춰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상품수령일이 검수 완료일과 관계없이 실제 상품을 인도받은 날이라는 점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했다. 검수 관련 조항도 대금 지급 조항 뒤로 옮겨 상품 인도일이 대금 지급 기산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개정은 백화점·대형마트, 편의점, 면세점, 온라인쇼핑몰의 직매입 표준계약서 4종에 적용된다.

대금 지급 기한 자체도 단축될 예정이다. 내년 10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면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은 현행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 등 거래는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지급 기한 단축과 별개로 대금 지급을 계산하는 기준일을 명확히 한 조치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계약서가 실제 거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자단체와 유통업계에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향후 유통시장 변화와 업계 요구,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해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