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술타기' 혐의는 부인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룡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재룡 변호인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인정하지만 음주 측정 방해는 부인한다"며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검거됐다.
공소청은 그가 음주 사고 후 또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했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방해죄도 적용했다.
공소청은 다만 이씨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규정이 신설돼 작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3월 24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어 이재룡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인물,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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