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보조금 대신 지분투자…정부, 내년 시범사업 추진

조용범 "기업 성장 성과 공공이 공유할 장치 필요"

AI 영향 큰 직종 채용 감소에 선제 대응 강조

기획처[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내년 지분투자형 연구개발(R&D)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기업의 성장 성과를 공유하는 재정지원 방식을 확대한다. 기존 보조금·출연금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과를 공공이 공유하고 이를 다시 투자하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조용범 차관이 서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권남훈 산업연구원장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산업정책의 재정지원 방향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변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보조와 출연 중심의 지원은 기업이 크게 성장해도 그 성과를 공공이 나눌 장치가 약했다"며 "2027년 투자형 R&D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분투자형 지원을 넓히고 관리체계를 탄탄히 갖추겠다"고 말했다.

지분투자형 재정지원은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지분을 확보해 기업 성장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산업연구원은 전략기술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 정부가 인텔에 지급할 보조금 약 89억 달러를 지분 약 10%로 전환한 사례가 소개됐다. 유럽연합(EU)이 연구개발 보조금과 지분투자를 결합해 지원하는 제도도 제시됐다.

산업연구원은 지분투자형 지원을 통해 정부 지원이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공공이 공유한 성과를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산업정책의 재정지원이 소규모 사업에 분산돼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산업정책 통계(QuIS)를 활용해 주요 20개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산업정책 사업 수가 가장 많고 개별 사업 규모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센터장은 산업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을 통폐합하고 핵심 분야에 재정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 확산이 채용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됐다. 민순홍 산업연구원 혁신인재정책팀장은 온라인 채용공고 2238만건과 AI 사용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한 결과,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AI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비중이 높은 직종에서 채용공고가 두드러지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경영지원과 회계·경리 등 정형화된 업무가 많은 직종에서는 경력직 선호가 강해지는 현상도 확인됐다. 산업연구원은 AI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실제 고용 통계보다 기업의 채용 단계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차관은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는 만큼 산업과 일자리 변화에 대한 정부 대응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권남훈 원장은 "미·중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산업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런 접근에는 증거와 치밀한 분석에 기반한 정책대안 제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논의된 연구 결과와 정책 제안을 향후 재정운용 및 재정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