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칼럼] 실용외교, 이제 원칙을 밝힐 때다

 

[김한정 한미의회교류재단 이사장/전 국회의원] 

열흘 사이에 세 가지 일이 겹쳤다.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되찾았다. 10일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쪽 바다까지 넓히는 동의안을 국회에 냈다. 11일에는 트럼프 1기 대북특별대표였던 스티븐 비건이 ‘트럼프는 전혀 다른 북한을 마주하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냈다. 선박 보호는 어디까지이고 교전은 어디서부터인가. 핵 동결은 첫 단계인가 종착점인가. 결정의 순간은 다가오는데 정부가 미리 밝혀 둔 기준은 보이지 않는다.

세 사건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넘어야 할 세 도전을 보여준다. 실용외교의 방향은 옳다. 이념보다 국민의 안전과 삶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앞세워야 한다. 다만 무엇을 얻고 어디까지 양보할지 불분명하면 실용은 임기응변으로 흐른다. 이제 원칙과 목표, 실행 순서를 밝혀야 한다.

갈라진 워싱턴, 커지는 연루 위험. 첫째 도전은 미국 정치의 분열이다. 의회는 미국 민주당으로 넘어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폭넓은 외교·군사 권한이 있다.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하면 백악관과의 충돌이 거세질 수 있다. 의회에 발이 묶인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서두를 수도, 중동에서 군사적 압박을 높일 수도 있다. 정치적 약화가 대외정책의 신중함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국은 백악관과 의회를 함께 상대해야 한다. 미국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한국에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미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먼저 본다. 어느 정당에 기대기보다 한·미동맹의 공동 이익을 설명하고, 대북 합의를 뒷받침할 초당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정상 간 약속이 의회의 예산과 정치적 지지 없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둘째 도전은 동맹의 기여 요구와 전쟁 연루 위험이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에 더 가까운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려 한다. 해상 수송로를 지키는 일은 한국의 국익이다. 이 길이 막히면 기름값이 먼저 오른다. 그러나 선박 보호와 교전 관여는 위험의 수준이 다르다. 정부는 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원칙을 동의안과 교전 규칙에 명문화하고, 철수 조건을 더해야 한다.

미국의 요구에 선을 그으면 동맹의 신뢰가 흔들린다는 반론이 있다. 기여는 해야 한다. 그럴수록 감당할 임무와 한계를 미리 합의해야 한다. 모호하게 참여했다가 전쟁이 확대된 뒤 물러나면 더 큰 불신을 낳는다. 중동에 전력을 보내기 전에 한반도의 빈자리도 따져야 한다.

달라진 북한, 협상은 순서가 문제다. 셋째 도전은 달라진 북한이다. 비건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트럼프가 2019년과 다른 북한을 상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북의 핵·미사일 능력은 커졌고 러시아의 지원은 제재의 압박을 줄였다. 제재 완화와 정상 간 친분만으로 김정은을 움직이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북한은 같은 11일 통일 조항을 뺀 개정 헌법 전문을 공개했다. 남북을 별개 국가로 보는 노선을 대외에 공식화한 것이다. 이를 직시하되 대화의 가능성까지 닫아서는 안 된다. 비건의 제안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는 유지하면서 당장 핵 증강을 막고 위험을 줄이는 협상에 나서자는 것이다. 억지력은 유지하되 협상의 출발점을 현실에 맞추자는 접근이다.

핵 동결부터 협상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동결을 최종 합의로 삼는다면 타당한 비판이다. 그러나 검증 가능한 생산 중단을 감축과 폐기로 잇는 첫 단계로 삼는 것은 다르다. 협상을 미루는 동안 핵무기가 더 늘어나는 위험도 계산해야 한다.

한국에는 합의의 내용이 중요하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만 제한하고 한국을 겨냥한 핵 전력은 남기는 합의로는 충분하지 않다. ‘패싱’을 막는다는 것은 회담장에 자리를 얻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한국을 향한 위협 감소를 협상 목표에 넣고, 주한미군과 연합방위의 변경을 한·미 사전 협의와 합의에 따르도록 하는 일이다.

무엇을 지킬지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 원칙은 세 도전에 답하는 공통의 판단 기준이어야 한다. 그 중심에는 전쟁 방지와 평화적 공존을 놓아야 한다. 북의 핵 위협에 맞설 억지력을 갖추면서 우발 충돌을 막을 연락 통로를 복원해야 한다. 북한의 붕괴나 흡수를 정책의 전제로 삼지 않는다는 뜻도 분명히 해야 한다. 거래와 절충도 국민의 안전과 장기적 선택권을 넓힐 때 실용이 된다.

원칙을 공개하면 협상이 경직된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개할 것은 양보의 세부 목록이 아니라 목표와 판단 기준이다. 목표가 먼저 분명해야 수단을 바꿔도 정책의 신뢰가 유지된다.

실행은 한국의 대북 구상을 먼저 세우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연락 통로 복원과 충돌 방지, 핵물질 생산 동결과 검증, 핵 전력 감축과 폐기로 이어지는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계마다 북한의 확인 가능한 조치와 관계 개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연결하고, 합의를 위반하면 되돌릴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이를 한·미 공동 협상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에도 같은 목표 아래 서로 다른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 중국에는 한반도 불안정과 핵확산을 막는 협력을, 러시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돕는 협력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이어가면서 핵심 소재와 시장의 의존을 분산해야 외교적 선택권도 커진다.

한국의 구상이 먼저여야 하는 이유를 나는 청와대에서 지켜봤다. 1999년 미국은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었다. 워싱턴에는 강경론이 거셌다.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았다. 한국의 포괄적 구상을 먼저 들고 가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을 설득했다. 그해 가을 나온 페리 보고서에는 한국의 구상이 뼈대로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에게 목표를 설명하고 국회와 협의해 지속 가능한 외교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실용외교의 성과는 정상회담 횟수가 아니라 국민이 얼마나 안전해졌고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안보의 실패는 기름값과 일자리, 투자와 생활의 불안으로 돌아온다. 실용외교가 줄여야 할 것은 바로 이 위험이다. 실용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무엇을 지킬지 아는 나라만 유연할 수 있다.

필자 주요 이력 

△한미의회교류재단 이사장(Korea Inter-Parliamentary Exchange Center, Washington DC) △전 국회의원 (재선, 경기 남양주을, 민주당) △2006~2007 코넬대학교 동아시아센터 방문연구원(New York, USA) △전 대통령(김대중) 비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