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 부정 방지, 재경부 어떤 조치 했나…이형일·구윤철 고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재경부·산업인력공단 간 보고·지시 확인 요구…수석 합격자 자수

서울경찰청 간판 [사진=연합뉴스]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가운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구윤철 전 부총리가 경찰에 고발됐다. 시험 시행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맡긴 재경부가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위험을 보고받았는지, 예방 대책을 지시했는지 수사해 달라는 취지다.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이 부총리와 구 전 부총리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재경부 장관이 실시하고, 실제 시험 시행 업무는 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 전 시의원은 공단이 시행한 시험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앞서 적발된 점을 고발 근거로 들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스마트안경을 이용하다 적발된 부정행위는 5건,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례는 4건이었다. 이 전 시의원은 재경부가 공단과 어떤 보고와 협의를 거쳤고 시정 조치를 지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이날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세무사 1·2차 시험 때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한 뒤 스마트폰으로 AI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A씨가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낸 뒤 부정행위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공단에 따르면 A씨가 세무사 1·2차 시험을 치른 시험실에는 각각 감독관 2명이 배치됐다. 공단이 사후에 확인한 결과 감독관 4명 모두 당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 가방에 넣도록 했으며 일괄 수거하지는 않았다. 공단은 A씨의 합격 취소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