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중 1심 선고 전인 3건을 두고 공소 취소 가능성이 다시 거론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별검사가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빠졌다. 쟁점은 특검 수사에서 증거 조작이나 진술 회유가 드러날 경우 해당 재판을 맡은 공소청이 공소를 계속 유지할지다.
정부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한다.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은 6개다. 이 중 대장동 등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특검법에 별도 항목으로 담겼지만 법원에서는 한 재판으로 병합됐다. 위증교사 사건은 항소심, 대장동·백현동 관련 발언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 머물러 있다. 두 사건 모두 특검이 수사·기소 경위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은 지났다.
공소 취소 논의가 3개 재판에 집중되는 이유는 심급에 있다. 형사소송법 255조에 따라 검사는 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재판 5건 가운데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병합한 재판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1심 선고 전이다.
1심에 머문 세 사건도 특검이 수사 과정의 위법을 밝혀내는 것만으로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특검이 특정 진술의 회유 사실을 확인했다면 공소청으로서는 그 진술이 어떤 공소사실을 뒷받침했는지, 나머지 증거로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 같은 재판에 병합된 대장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기소의 근거가 된 사실과 증거는 각각 다르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역할이 갈린다. 법원에 공소 취소 의사를 표시하는 주체는 해당 사건의 공소를 맡은 검사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지휘권을 행사할 때는 공소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을 지휘한다. 장관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하려 한다면 담당 검사에게 직접 지시할 수 없고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공소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두고 차기 장관과 총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는 배경이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소 취소 지휘 여부에 대해 우선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이후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특검 수사가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두고도 시각은 엇갈린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특검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소 취소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은 공동 입장문에서 특검법에 대해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대상자들의 공소 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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