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24년 연속 채택…韓도 참여

정부 "북한 인권 상황 개선 위한 대화·관여 중요성 강조하고 있는 점 주목"

2024년 10월(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가 열리고 있다. [사진=주유엔 한국대표부]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책임자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24년 연속 채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전원 컨센서스(전원 동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이로써 유엔 인권이사회는 2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으며, 표결 없이 합의로 처리하는 컨센서스 방식 채택도 11년째 이어졌다.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금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사례와 제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참여를 환영하는 등 북한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또한 금번 결의는 2025년 인권최고대표의 북한인권 관련 포괄적 보고서 내용(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구체 인권 제한 상황 보고 및 개선 촉구)을 반영하고, 납북자의 즉각 송환·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등 인도적 사안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이행 장려 등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는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