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국토교통부]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공동주택은 69%, 표준단독주택은 53.6%, 표준토지는 65.5%를 유지하되 지역과 가격대별 공시가격 불균형은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목표 시세반영률은 공동주택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토지 65.5%로 올해와 동일하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 시세에 해당 연도의 시세반영률을 곱해 산정한다.
국토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과 8·3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세반영률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유형과 지역, 가격대에 따른 공시가격 불균형은 개선한다.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검증체계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늘리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인공지능(AI)과 지리정보시스템(GIS)도 활용한다. AI 가격산정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GIS를 통해 면적과 도로조건 등 부동산 특성정보를 추출할 예정이다. 고가·초고가 주택과 고가·주요기업 토지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통한 조사와 검토를 강화한다.
이번 방안에 따라 산정된 2027년 공시가격은 내년 상반기 순차적으로 결정·공시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세반영률은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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