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와이드 사설] 교육부 장관부터 바꿔라, AI 시대 대한민국 교육 대개혁이 시급하다

  • 시험관리 중심의 교육행정 넘어 과학기술·산업·인문학 융합하는 국가 인재전략으로 전환해야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최근 발생한 세무사 시험 초소형카메라 활용 AI 부정행위 사례 자료가 모니터에 표시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최근 발생한 세무사 시험 초소형카메라 활용 AI 부정행위 사례 자료가 모니터에 표시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교육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인공지능(AI)이 지식의 생산과 전달, 산업과 노동의 구조를 바꾸고 있는데 교육제도는 여전히 시험과 점수, 대학 서열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할 교육이 과거의 제도를 관리하는 데 발이 묶여 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가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물어야 할 때다.

지난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이러한 문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냈다. 교육부가 발표한 부정행위 적발자는 4교시 종료 기준 98명이다. 이 가운데 시험 중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사례는 5건으로 확인됐다. 스마트안경과 소형 카메라, 무선이어폰 등 첨단기기가 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등장했다. 교육당국은 재난문자 발송과 무선 신호 탐지 등을 동원해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감독체계가 일정 부분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첨단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갈수록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기존 시험관리 체계만으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의 부정행위 의혹과 사망 사건도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의혹의 진위와 사망 원인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 다만 이 사건이 한국 사회의 과도한 성적 경쟁과 시험 중심 문화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문제의 본질은 시험 부정행위 몇 건에 있지 않다. AI가 인간의 지적 활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대에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인재를 길러내고 있는가. 교육부는 그 질문에 답할 국가적 비전과 실행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교육부는 시험을 관리하는 부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 전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중국의 대학 개혁은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야 할 사례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국가 차원의 대학 혁신을 추진했다. 211공정을 통해 대학 교육과 과학연구의 수준을 높이고, 1998년 시작된 985공정을 통해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집중했다. 2000년대에는 이러한 정책을 확대하면서 대학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긴밀하게 연결했다.

칭화대학은 전통적인 공학의 강점을 반도체와 정보통신, AI 등 첨단산업으로 확장했다. 베이징대학도 인문사회과학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수학과 물리학, 컴퓨터과학과 생명과학 등 기초과학 및 첨단 연구 역량을 강화했다. 두 대학은 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했다.

중국의 국가 주도 교육체계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창의적 연구환경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 산업과 대학의 연구·교육체계를 연결한 장기 전략만큼은 배울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도 KAIST와 포스텍, 서울대를 비롯한 우수한 연구중심대학이 있다. 반도체와 AI,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적 성과를 내는 연구자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국가 교육체계 전체를 놓고 보면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과 대학의 교육구조 개혁은 충분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수 인재의 의학계열 집중은 그 단면이다. 의학과 법학, 경영학은 모두 사회에 필요한 학문이다. 문제는 특정 전문직에 대한 선호 자체가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도전하고 연구하며 창업하는 인재가 그에 걸맞은 보상과 사회적 존중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세계는 AI와 반도체, 로봇과 우주항공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우리의 인재 선발체계는 여전히 입학 성적과 대학 간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이제 대학 교육의 중심축을 바꿔야 한다. 단순히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기초과학과 첨단공학을 강화하고 인문학·사회과학·경영학과의 융합을 확대해야 한다. AI를 활용하는 능력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판단하며, 창의적인 해법을 설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교육부도 이미 AI 교육 확대와 첨단산업 인재양성, 지역대학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사업의 확대가 곧 교육 대개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업이 몇 개 늘었는가보다 대학이 실제로 얼마나 바뀌었는가, 연구인력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산업현장과 교육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됐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부터 전면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부에 국가 미래인재 전략을 총괄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인재전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학 교육과 연구개발, 산업인력 수급과 평생교육을 각각 따로 관리하는 칸막이 행정을 끝내야 한다.

둘째,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을 함께 확대해야 한다. 교육부가 정원과 평가, 재정지원 사업으로 대학을 세세하게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학이 학과를 신설하고 융합 교육과정을 개편하며 기업과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되 교육의 질과 연구성과, 학생의 성장에 대한 책임은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셋째, 대학의 기능을 다양화해야 한다. 모든 대학이 동일한 서열 경쟁에 매달릴 이유는 없다.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대학, 직업교육 중심대학, 평생교육 거점대학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대학을 수도권 대학의 축소판으로 만드는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과 연구기관, 지방정부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AI 교육을 국민 전체의 기본 역량으로 만들어야 한다. 초·중·고교에서는 AI 활용 능력과 함께 수학·과학의 기초, 논리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을 가르쳐야 한다. 대학에서는 전공과 AI를 결합하고, 직장인에게는 재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고령자와 은퇴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AI 시대의 교육은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섯째, 기술교육과 인간교육을 함께 혁신해야 한다. AI가 지식을 처리하고 로봇이 노동을 수행할수록 인간의 양심과 책임, 도덕적 판단은 더욱 중요해진다.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역사와 철학, 문학과 예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과 그 기술을 인간과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지혜를 함께 길러야 한다.

이러한 대전환을 이끌 교육부 장관의 자격도 달라져야 한다.

이제 필요한 장관은 교육행정의 관행을 잘 아는 사람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학의 혁신을 직접 이끌어 본 인물이어야 한다. 대학 총장으로서 교육과 연구, 인사와 재정, 국제협력과 산학협력을 경영한 경험이 있다면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첨단산업 현장의 요구를 이해하면서도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AI 시대의 교육을 일부 엘리트의 경쟁력 강화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의 성장 기회로 확장할 수 있는 국가적 안목을 갖춰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사와 교육운동, 세종시교육감 등을 거치며 오랜 교육행정 경험을 쌓았다. 그 경력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교육개혁은 학교행정과 교육복지의 영역을 넘어 국가 과학기술과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차원에 이르고 있다. 현행 교육부 리더십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정부는 교육부 장관 교체를 포함한 교육 리더십의 전면 쇄신을 검토해야 한다. 인적 교체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가 교육전략의 방향을 바꾸려면 그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책임자가 필요하다. 새로운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교육부 조직 개편안과 대학 혁신계획, 범국민 AI 교육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개혁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향후 100일 안에 범정부 교육개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1년 안에 대학의 학사·연구·산학협력 규제 개편안을 실행해야 한다. 3년 단위로 AI 교육 접근성, 첨단분야 인재 양성, 지역대학의 연구·취업 성과를 평가하는 중장기 계획도 필요하다. 성과가 부진하면 정책과 예산, 책임자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교육의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했다. 이제 교육의 힘으로 AI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야 한다. 과거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시험 중심 교육이 미래의 성공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교육부 장관은 시험과 학교를 관리하는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국가의 다음 30년을 준비하는 미래 설계자여야 한다.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을 전면 개편하고, 과학기술과 대학 혁신, 산학협력과 평생교육을 통합적으로 이끌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시험을 관리하는 교육부에서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부로. 교육부 장관의 교체와 교육체계의 대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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