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자리는 노동·복지 분야의 현안을 듣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명 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 △장기요양보호사 경력 인정 고려 △돌봄 노동자 대체 인력 지원 등을 제안했다. 또 고용보험 모성보호 사업 분리,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돌봄사업 지원 및 산재예방 정책 강화 등 노동·복지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는 올해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등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저출생·고령화,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 전환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일자리 기반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오는 9월부터 가동되는 공무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세밀히 살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향후에도 노동계를 포함한 각계각층과 소통을 지속하며, 근로여건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자리는 노동·복지 분야의 현안을 듣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명 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 △장기요양보호사 경력 인정 고려 △돌봄 노동자 대체 인력 지원 등을 제안했다. 또 고용보험 모성보호 사업 분리,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돌봄사업 지원 및 산재예방 정책 강화 등 노동·복지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는 올해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등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저출생·고령화,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 전환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일자리 기반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기획처는 향후에도 노동계를 포함한 각계각층과 소통을 지속하며, 근로여건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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