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아주경제

전체 뉴스

782조 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확장재정 두고 "국가채무 증가 우려" 728조원 규모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정부·여당은 인공지능(AI) 시대 전환과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국가채무 증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 예결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된 5명의 진술인들은 대체로 확장 재정으로 인한 2025-11-05 16:42:28
안규백 "원잠, 평화적 이용"...軍 "김정은 결심하면 이른 시일 핵실험" 정부가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의 명칭을 핵추진잠수함(핵잠)이 아닌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으로 명명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핵잠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공식 명칭을 원자력추진잠수함으로 하기로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핵잠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평화적 이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rd 2025-11-05 16:40:22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한국형전투기 KF-21 시험비행 공군은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5일 사천기지에서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승해 시험비행했다고 전했다. 손 총장은 시험비행조종사 강주훈 소령과 함께 비행 전 항전장비·비행제어·엔진 계통 등 항공기 제반 상태를 점검한 뒤 오전 10시 37분 이륙해 상승·선회·고속비행 등 다양한 기동을 실시한 뒤 오전 11시 38분 착륙했다. 손 총장은 비행 중 국내 개발한 첨단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의 최대 탐지 거리를 확인했고, 항공기에 탑재된 가상훈련체계(ETS)를 활용해 중거리 2025-11-05 16:34:33
대통령실, 소방공무원들 초청해 격려…"특별한 희생 걸맞게 적극적 뒷받침" 대통령실이 소방공무원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소방공무원들은 인프라 개선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소방의 날 행사 참석을 요청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 소방공무원 12명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가졌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인사말에서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 산사태와 가뭄 현장 등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주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위험한 현장에 가장 2025-11-05 16:16:52
金 총리, 서울시장 후보 차출설 일축…"그런 상황 안 만들어질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자신의 내년 서울시장 후보 차출설에 대해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가 나가야만 이긴다는 건 아닐 것이라고 본다. 어차피 경쟁의 과정을 거쳐 좋은 후보가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인사청문회 때에도 국민의힘의 첫 질문이 '지방선거 나올 것이냐'여서 제가 '아니다' 2025-11-05 15:55:57
金 총리 "YTN 등 정부자산 헐값매각 전수조사…문제 시 엄중조치" 김민석 국무총리가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5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런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하는 2025-11-05 15:35:49
국민의힘 "與, '코스피 5000' 숫자 집착 끝은 언론 입틀막" 국민의힘이 5일 코스피 급락에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코스피 5000' 숫자 집착의 끝은 언론 입틀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짜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해 반기업 악법부터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우며 하반기 내내 고공행진을 이어온 코스피가 7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장중 6% 급락세를 보이며 3900선이 붕괴됐다"며 "민 2025-11-05 15:16:22
[속보] 특검 "오늘 '김건희 보석 불허' 의견서 법원 제출 예정" 특검 "오늘 '김건희 보석 불허' 의견서 법원 제출 예정" 2025-11-05 14:55:05
끝나지 않는 '김현지' 논란…여야, 대통령실 국감 앞두고 운영위서 공방 여야는 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 또 한번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회 권위를 위해 김 실장의 출석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비상계엄을 덮으려는 의도"라며 맞섰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사무처·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국감을 진행했다. 여야는 본격적인 국감 시작 전 출석이 불발된 김 실장을 두고 날을 세웠다. 오는 6일 예정된 대통령실 국감을 앞두고 전초전을 벌인 것이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3일 최수진 의원을 대신해 운영위에 보 2025-11-05 14:44:31
[속보] 김건희측, 지난 3일 '샤넬백 수수 시인' 의견서 법원 제출 김건희측, 지난 3일 '샤넬백 수수 시인' 의견서 법원 제출 2025-11-05 14:39:59
안규백 "'핵잠' 공식 명칭은 '원자력추진 잠수함'…평화적 이용 초점" 정부가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의 명칭을 핵추진잠수함(핵잠)이 아닌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으로 명명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핵잠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공식 명칭을 원자력추진잠수함으로 하기로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그 배경에 대해 "핵잠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평화적 이용에 포커스를 맞추 2025-11-05 14:33:29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36조원 미국산 무기구매' 담길 듯 한국과 미국이 막판 조율 중인 한·미 정상회담 '합동 설명자료'(JFS·조인트 팩트시트)에 한국이 25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측은 이미 구매를 결정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미국산 무기 목록을 미국 측에 제시하면서 2030년까지 구매 규모가 25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지휘 헬기-Ⅱ 사업(약 8700억원)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사업(약 3조3000억원) △해상작전헬기(3조원 이상 2025-11-05 14:06:33
김성태 "李대통령, 정청래에 '내 이름 팔지 말라' 경고한 것"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의 ‘재판중지법’ 제동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전 의원은 4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라'고 한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내 이름을 팔지 말라'는 뜻을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관련 5개 재판부의 재판이 실질적으로 재개되면 이후에 법 2025-11-05 13:57:07
與,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위' 설치 한·미 양국이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후속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마련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의 구성의 건이 의결됐다"며 "가칭 '에이펙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위원회' 2025-11-05 11:58:27
장동혁 "李재판 중단, '공소 취소' 노린 꼼수"...충청 예정협서 맹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 이재명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재판 중지는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의 무죄 확정을 위한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대통령이 있는 죄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소 취소"라며 " 2025-11-05 11:53:22
'부산 컷오프' 유동철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경선…정청래 해명하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유동철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5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후보 면접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정청래 대표는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하라"며 정 대표의 해명을 요구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절차와 당원의 권리를 요구하는 항의의 목소리는 묵살되었고 그 결과 당원들은 역대 최저치 투표율로 답했다"며 "지도부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누구 2025-11-05 11:20:00
정청래 "추경호 유죄 확정 시 국민의힘 정당 해산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를 확정받으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번이고 백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민의힘이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예산안은 정부의 한 해 살림 계획이다. 그 계획을 꼼꼼히 따지고 비판도 하고 의견을 나눠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 2025-11-05 11:01:11
당정 "국정자원 화재 후속 조치…복구 예산 증액" 당정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의 후속 조치로, 긴급 재해 복구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은 1조 1500억원으로 정부안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행정안전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자원 화재는 이제까지 각 부처에 편성됐던 예산을 행안부로 집중하고, 긴급 복구하는 전산 장비 구축 2025-11-05 10: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