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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통해 '미성년자 그루밍' 30대 남성, "형이 무겁다"…선처 호소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그루밍(심리적 유인)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유죄를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8일 오후 3시 20분 서울고등법원 404호(공도일 판사)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6)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열렸다. 박씨는 지난해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오픈채팅을 통해 접근해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만 16세였던 피해 2025-10-28 23:15
檢, 'SM 주가조작 의혹'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무죄에 항소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 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 2025-10-28 19:42
내란특검 "황교안 압수영장, 발부된 이상 집행 할 것...형소법 절차따라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집행을 계속 시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8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현장 상황등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라며 "언제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도 있고 해서 현장 상황 보고 2025-10-28 17:17
건진 "명품 세 번 전달, 김건희와 통화"…오동운 출석놓고 해병특검·공수처 진실공방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에서 받은 명품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뒤 김 여사와 통화해 "잘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여사가 처음에는 선물을 받기를 꺼렸지만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신문 조서와 서증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 2025-10-28 16:19
"명품 세 번 전달, 김건희와 통화"…건진법사 법정 증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명품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하고, 이후 김 여사와 통화해 "잘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가 처음에는 선물을 받기를 꺼렸지만,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8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씨가 김 여사의 해외 순방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전달 시점을 알려줬다고 보 2025-10-28 16:07
[단독] 공수처, 오동운 출석 놓고 해병특검과 진실공방..."31일 출석 확답하지 않아"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해병특검)이 이번 주 공수처 관계자들을 줄소환한다. 다만 오동운 공수처장의 출석을 놓고 공수처와 해병특검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28일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오 처장을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접수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가량 대검찰청 2025-10-28 15:39
양평군 도시건설국장 첫 소환…특검, '공흥지구·고속도로' 동시 조사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및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안모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안 국장을 조사 중이다. 안 국장은 특검팀이 수사하는 두 가지 '양평 의혹'과 관련된 인물로, 이번에 처음 소환됐다. 그는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8월 1심 2025-10-28 13:54
해병특검, '직무유기 혐의' 이재승 공수처 차장 피의자 소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해병특검)이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8일 오전 9시 30분께 이 차장은 해병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도착했다. 다만 이 차장은 취재진을 피해 특검 건물 지하로 들어갔다.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접수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 가량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 2025-10-28 11:30
김건희 특검 "민중기 사의표명·대통령실 반려 보도, 사실 아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2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실에서 반려했다는 기사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일보는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된 직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실이 내달 말까지는 직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를 반려했 2025-10-27 20:16
특검, '내란 선전선동 의혹' 황교안 압수수색 대치 끝 철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치 끝에 불발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잠근 채 거부하자 오후 6시께 철수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작년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압수 2025-10-27 19:36
내란특검, 황교안 압수수색..."계엄 당일 행적 수사 초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에 초점을 맞춰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다만 황 전 총리 측이 자택문을 열어주지 않고 완강히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2025-10-27 17:58
김건희 특검 "통일교 집단입당 '물증' 확보…명단 대조 중" 한학자 총재가 연루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입당원서 원본을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에 더해 명단 대조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의혹은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의 요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내용이다. 구속된 지 한 달여 만인 한 총재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오전 법정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 2025-10-27 17:23
김건희 특검 "한문혁 검사 파견 해제, 수사 문제 아닌 공정성 고려 차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문혁 부장검사의 파견 해제와 관련해 수사상 문제 때문이 아니라 공정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 부장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업무 배제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한 부장검사가 사적관계를 이용해 수사에 관여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유지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2025-10-27 17:13
김건희 특검, 판사 출신 특검보 2인 투입…'공판 중심 체제' 전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판사 출신 특별검사보 2명을 새로 투입하며 '공판 중심 체제'로 전환했다. 수사 종료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단행된 인선이어서 내부 동력 약화를 의식한 조기 전환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27일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김경호(22기) 변호사를 새 특검보로 임명했다. 두 사람은 각각 20년 안팎의 법관 경력을 지닌 판사 출신 변호사로, 형사재판과 경제사건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췄다. 특검은 이들을 중심으로 일부 파견 2025-10-27 16:42
노만석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실체 접근 중"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은 27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대해 “실체에 상당히 접근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조만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윤석 2025-10-27 16:11
"보완수사는 제2방어선" Vs "수사권 유지 논리"…법사위, 또 격돌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처음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검찰은 “국민을 보호하는 제2의 방어선”이라며 존치를 주장했고 여당은 “수사권을 되살리려는 명분일 뿐”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경찰이 제1 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 저지선”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 2025-10-27 15:23
김건희 특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전 근무지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전 근무지 한지살리기재단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27일 오전부터 서울에 있는 한지살리기재단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되기 전 한지살리기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재단 측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통 공예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2025-10-27 14:15
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이번 주 피의자 소환…'은폐·방해 의혹' 수사 확대 순직해병대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중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 내부에서 순직해병 사건 수사 방해 정황이 포착되면서 수사선이 공수처 지휘부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했던 전직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며 “이번 주 중 오동운 처장에 대한 조사도 2025-10-27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