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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핫스폿] 부동산 개발의 법률 리스크 원스톱 관리…원의 '프라퍼티원' 부동산 개발과 정비사업은 수익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지방세, 각종 부담금, 공공기여는 사업 수익성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법률·세무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는 부동산 특화 조직이 등장했다. 법무법인 원의 '프라퍼티원(Property One)'이다. 프라퍼티원은 국내 로펌 최초로 지방세·부담금·공공기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직이다. 단순 조세 자문을 넘어 도시계획, 행정, 계약, 사전협상, 기부채납, 세금과 수십 종의 부담금까지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2025-06-29 11:34:17
대법, 상속받은 토지도 기준일 이전 취득 땐 '단독 분양대상자' 인정 재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라도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등기 시점과 무관하게 기준 면적 이상 지분을 취득한 상속인은 독립된 분양 대상자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 공유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9일자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상속을 통해 기준 면적 이상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도시정비조례상 분양 자격이 인정된다는 판단 2025-06-29 11:01:27
'15시간' 尹, 특검 첫 조사 마치고 귀가…"30일 추가 소환" 통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추가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9시 55분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약 15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 59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윤 전 대통령과 특검 사이에는 조사 전반에 걸쳐 이견이 이어지며, 실제 피의자 신문은 총 5시간 5분에 그쳤다. 특검은 1차 조사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혐의들에 대해 2차 소환 조사에서 다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 2025-06-29 07:36:16
내란 특검, 尹 조사 8시 25분 재개…자정 전까지 지속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저녁까지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8시 2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고 알렸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4시 45분부터 7시까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로부터 국무회의 의결 절차와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저녁 식사 이후 조사를 계속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 서울고 2025-06-28 20:49:28
尹 조사 재개한 특검 "자정 전까지 심야 조사…추가 소환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을 28일 소환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야 조사를 하더라도 당일 중 마무리되기 어렵다며, 추후 추가 소환 조사를 예고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조사 분량과 피의자의 열람 시간을 고려하면 자정 전에 조사를 종료할 예정이지만, 미진한 부분은 추가 소환을 통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체포 방해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으나, 신문조서에는 서명하지 않고 오전 조사가 종료됐다.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 2025-06-28 19:21:31
[종합] "최저임금 인상" 민주노총 용산行… 대통령실 앞 집결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연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 행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생존권 보장과 함께 이른바 '노란봉투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노동조합 회계 2025-06-28 19:15:25
[내일날씨]곳곳 비 내렸다가 그쳐…최고체감 33도 이상 습한 무더위 6월 마지막 일요일인 오는 29일은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매우 무덥겠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폭염특보가 발효된 남부지방과 일부 충청권, 제주도에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덥겠다. 특히 일부 중부지방과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표되거나, 일부 남부지방의 폭염특보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나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2025-06-28 17:21:04
김건희 특검, '명태균 의혹' 정식 이첩받아…수사 본격화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의혹’ 사건을 정식으로 이첩받아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 일체가 6월 27일자로 김건희 특검에 이첩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사건을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수시 전담팀은 수사 착수 약 4개월 만에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됐다. 이 사건은 애초 창원지검이 올해 2월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2025-06-28 16:50:29
尹, 오후 조사 사실상 거부…특검 "형사소송법상 조치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변호인단의 행위가 수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출석 거부로 간주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며 “이는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 피고인이 법정 방청석에 앉아 2025-06-28 16:45:42
尹 오후 조사 불참에 특검 "출석 거부 간주…결단할 수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출석 거부로 간주하고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기실에 머무르고 있으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은 상태”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후 1시 30분부터 조 2025-06-28 15:42:34
尹 측 "경찰 신문 배제, 검찰이 직접 조사해야"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8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방식에 강하게 반발하며 파견 경찰의 조사 배제를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조사가 마무리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맡는 것이 특검 수사 방식인가”라며 “특검 사무실에 파견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에 나설 것과 고발된 경찰의 배제를 강력히 2025-06-28 14:45:23
특검 尹 오전 조사 마무리…오후엔 비상계엄·외환 혐의 조사 ‘12·3 비상계엄’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이날 낮 12시 44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시작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대통령경호처가 집행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해당 조사는 기존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직접 진행 2025-06-28 13:31:08
특검 "尹 진술거부권 행사 없어…체포저지·증거인멸 혐의부터 조사 중"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된 첫 대면 조사에 돌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뿐 아니라 향후 수사 확대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수사의 방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서울고검 6층 조사실에서 시작됐다. 박 특검보는 “우선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후 조사 경과와 시간에 따라 국회 의 2025-06-28 12:03:05
결국 현관 출석한 尹…변호인단 "피의자 인권 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외환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첫 조사에 응했지만, 변호인단과 특검 사이에 조사 형식과 수사 태도를 두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조사가 이날 한 차례에 끝나지 않고, 향후 조사와 체포영장 여부까지 연결되는 만큼 이번 신경전은 단발성 갈등이 아니라 특검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중요한 전초전으로 평가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고검 정문 앞으로 차량을 통해 특검 조사실로 출석했다.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 2025-06-28 10:29:02
尹, 말없이 검찰청사 입장…피의자 신분 특검 조사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의 대면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는 전직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지켜보려는 취재진이 몰렸다.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검은색 차량을 타고 청사 현관에 도착한 뒤 곧바로 안으로 들어갔다. 대면 조사는 서울고검 내 마련된 특검 조사실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2025-06-28 10:12:19
'중동 불안'에 휘발유·경유값 2주째 상승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의 영향으로 2주 연속 올랐다.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L)당 1663.2원으로 전주 대비 27.7원 상승했다. 경유 판매 가격은 1527.2원으로 29.0원 올랐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6월 셋째 주부터 2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여파로 보인다. 6월 셋째 주 기준 정유사 휘발유 공급 가격은 전주 대비 29.0원 오른 1610.9원, 경유는 30.2원 2025-06-28 09:43:05
전국 곳곳 비 내리고 무더위 기승…낮엔 최고 34도까지 올라 토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일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매우 무덥겠다. 이날 오전과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8~29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충청권 5~50㎜, 강원 내륙·산지 5~40㎜ 등이다. 이날 오전 8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4.7도, 인천 24.0도, 수원 25.2도, 춘천 22.0도, 강릉 23.6도, 청주 26.0도, 대전 26.2도, 전주 27.6도, 광주 27.2도, 제주 2 2025-06-28 09:40:11
인천공항서 출국장서 외국인 추락사··· 30대男 사망 27일 오전 8시 11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물 지하 1층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30대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 3층 출국장 J 카운터 앞 난간에서 지하 1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은 이날 오전 출국할 예정이었다"며 "A씨가 추락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6-28 09: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