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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버지 이름 빼라"…야스쿠니 무단합사 철폐 국제학술회의 13일 개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야스쿠니신사 무단 합사 문제를 역사학·법학·철학 등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한일 양국 소송의 성과와 과제를 짚는 국제학술회의가 열린다. 13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에서 '2026 야스쿠니문제 국제학술회의'가 열린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가 공동 개최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이 후원한다. 대주제는 '지속되는 식민주의와 인권 침해'다. 2026-11-11 16:47:27 -
법무부, 비엔나·홍콩·서울서 ISDS 국제 세미나 개최…법무 외교 시동 법무부가 10월 한 달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 홍콩, 서울에서 국제투자분쟁(ISDS) 제도 개선을 위한 연속 국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ISDS 제도의 핵심 현안을 논의하고,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80여명의 국제기구 관계자, 정부 대표, 학계, 글로벌 법조인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세미나는 지난달 13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유엔본부에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3실 2026-11-11 16:45:02 -
[원은미의 리걸태그] LG家 장녀 부부, 주식거래 2심도 무죄…상속·가사 소송 핵심은 LG 일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의 주식거래 사건에서 법원은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별도로 진행 중인 가족 간 상속·파양 소송에서도 관건은 주장과 증거 사이에 있다. 상속에서는 잘못된 설명이 재산분할 합의를 이끌었는지, 파양에서는 모자관계를 끝낼 법적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11일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를 유지했 2026-11-11 16:40:32 -
경실련 "반복되는 사학비리·부실 감사 한계…독립 기구 '사학감독원' 신설해야"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사립대학의 친인척 채용과 교비 유용, 공익제보자 보복 징계 등 각종 사학비리 의혹이 무더기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시민사회와 교수단체들이 교육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해 독립 상설 기구인 ‘사학감독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대학교육위원회는 11일 수도권사립대학교수노조연합,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교수·학술단체들과 함께 ‘2 2026-11-11 16:39:39 -
'보복 대행 테러' 10대 소년부 송치…法 "개선 가능성·합의 고려" 타인의 집 현관문을 훼손하고 허위 내용의 진단을 뿌리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테러'를 저지른 10대가 형사 처벌을 면하고 소년부에 송치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이날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모(18) 군을 전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결정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보호자에게 관리 감독을 맡기는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 2026-11-11 16:20:17 -
역대 시·도교육감 21인 "55년 교육재정 근간 흔들지 말라"…내국세 연동제 유지 촉구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직 시·도교육감들이 한목소리로 현행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교육재정 상생안’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재정 기반이 무너질 경우 일선 학교의 시설 개선과 교육복지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희연(서울)·고영진(경남)·조성윤(경기) 등 역대 시·도교육감 21인은 11일 오후 2026-11-11 16:12:49 -
'차명 주식 거래' 이춘석, 첫 재판서 "경선 탈락해 무료해서 시작…탈법 없다"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첫 재판에서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1일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렸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과 22대 의원 임기 시작 직후인 2024년 6월 보좌관 차모씨로부터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차씨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2026-11-11 16:04:31 -
'미공개 정보 주식매수' LG家 장녀 부부, 항소심도 무죄…"직접 증거 없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바이오 기업 주식을 매수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인 메지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2026-11-11 15:53:51 -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시행 한 달…법원 기각률, 0.7% 감소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 11일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시행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는 청구에 앞서 피의자와 변호인 의견을 직접 청취해 사건의 쟁점과 구속 사유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기존 구속 사건 송치 후 면담 제도가 피의자 구속 이후 수사 기관의 인권 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인 절차였다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는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건 실체와 수사 적정성을 확인한다. 2026-11-11 15:47:44 -
"홀로 행정심판 막막할 땐 맡겨주세요" 서울시교육청, 국선대리인 2배로 늘린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벅찬 시민들을 돕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인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의 위촉 규모를 기존 8명에서 16명으로 2배 확대한다. 신청 문턱이 낮아지면서 급증하고 있는 시민들의 법률 조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더욱 촘촘하고 안정적인 권익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규모 확대를 위해 신규 국선대리인 8명을 2026-11-11 15:45:48 -
예결위 교육부 부별심사…"과기원·폴리텍 퍼주기 기금 전락" vs "교육재정 충분"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부 부별심사에서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예산 편성과 타 부처 사업 이관 문제를 두고 국회와 정부 간 교육 관련 주요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타 부처 소관인 과학기술원과 한국폴리텍대학 지원 예산이 교육 예산으로 넘어온 점, 우수장학금의 ‘대통령 장학금’ 명칭 변경 및 증액,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편중 지원 논란을 둘러싼 송곳 질문이 이어졌다.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 2026-11-11 15:43:55 -
소방청, 전국 초고층·지하연계 건축물 512곳 점검 실시 소방청은 전국 초고층 건축물 143개동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69개동 등 총 512개동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난대응·지원체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일 시작된 이번 점검은 다음 달 17일까지 6주간 이루어진다. 각 지방정부는 관할 건축물의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전기·기계·소방 분야 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방대 도착 전 신속한 화재 상황 전파와 피난 유도가 이루어 2026-11-11 15:34:06 -
의대 정원 492명 늘었지만…정시 선발은 오히려 7명 '감소' 2027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492명 증가했지만,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 인원은 오히려 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의 정시 선발 인원이 줄어들어, 의대 증원이 곧장 정시 지원 기회의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 난이도에 따른 수시이월 인원 규모가 올해 의대 정시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입시정보 플랫폼 진학사가 전국 39개 의과대학의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분석한 결과, 올해 의대 2026-11-11 15:26:31 -
권순일 전 대법관 2심도 수사 적법성 공방…공소청 "공소기각 파기해야"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항소심에서 당시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공소청은 공소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권 전 대법관 측은 위법한 수사에 따른 기소라며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2026-11-11 15:02:32 -
"KTX 예매했는데 어쩌나"…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예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다음 달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KTX와 일반열차는 물론 수도권 일부 전철 운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연말 여행이나 출장을 계획한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철도노조는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 1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장 노동자의 승진제도 개선과 철도 안전인력 충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 2026-11-11 14:56:42 -
[부고]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빙모상 ▲홍정유 씨 별세, 조승래(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씨 빙모상 = 11일, 대전 성심장례식장 VIP 1빈소, 발인 13일, 장지 정수원 대전추모공원 2026-11-11 14:37:44 -
폭염 속 축구장 30바퀴 뛴 초등생, 횡문근융해증 진단 받았다 충북 충주의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한여름 초등학생에게 축구장을 도는 체벌을 내려 학생이 중상을 입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충주의 교회 부설 비인가 교육시설 교사 A씨와 교장·교감 등 5명에 대한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 고소장을 피해 초등생으로부터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서충주 생활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초등생 B(11)군 등 학생 17명에게 축구장 30바퀴를 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 2026-11-11 14:31:02 -
[종합] "출근길 날벼락" 분당 시내버스 연쇄추돌로 57명 다쳐…9명 중상 1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출근길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가 차량 32대를 잇달아 추돌해 9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57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4분쯤 야탑동 벌말사거리 인근에서 340번 시내버스가 앞서 가던 버스 4대와 화물차 1대, 승용차 27대 등 차량 3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들은 신호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 100∼150m 구간에 걸쳐 연쇄 추돌을 일으킨 340번 버스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이번 2026-11-11 14: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