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유죄 영향 '김건희 주가조작 부인' 尹 송치…檢 판단 주목

"손실 보고 관계 끊었다" 등 허위사실공표 혐의

法, 윤우진·전성배 관련 발언 경위 통해 유죄 인정

검찰, 혐의 성립 어렵다 판단…공소시효 9월 만료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경찰이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허위로 해명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당초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지만, 경찰은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나온 유죄 판단을 토대로 송치를 결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은 관련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본선이 진행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21년 10월 15일 국민의힘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주가 조작 '주포'로 지목된 이정필씨에게 김 여사가 계좌를 맡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손실을 보고 돈을 빼 그 사람과 절연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듬해 2월에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개별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보면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전체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다른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된 발언이 김 여사가 이씨에게 계좌를 맡긴 뒤 손실을 본 2010년 상반기에 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손실이 발생한 시점과 이후 유죄로 인정된 주가 조작 기간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경찰도 한때 불송치 가능성을 두고 법리를 검토했다.

경찰이 최종적으로 송치를 결정하는 데에는 지난 27일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변호사 소개 사실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알게 된 경위 등을 허위로 말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개별 문구를 사후적으로 분석하기보다 발언 당시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을 토대로 일반 선거인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표현을 실제 선임에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연결하거나 주선한 행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했다. 경찰은 이 같은 판단 기준을 도이치모터스 관련 발언에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선거 사건의 송치 여부를 검찰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한 수사준칙에 따라 지난달 검찰에 송치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경찰은 최근 판결을 추가로 검토한 뒤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앞두고 있다.

쟁점은 검찰의 기소 여부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재임 기간에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시효가 정지됐다. 검찰도 2022년 당시 도이치모터스 관련 허위사실공표 사건의 공소시효가 재임 기간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후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이첩됐다. 김건희 특검법 4조는 법 공포일부터 특검 수사 기간 종료일까지 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다.

3대 특검 종료 후에는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 활동과 맞물려 공소시효가 추가로 정지된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 특검 수사 기간은 최근 세 번째로 연장돼 내달 23일까지로 늘어났다. 수사 기관은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과 특검 수사 기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9월 만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기존의 불입건 의견을 유지할지, 경찰이 적용한 최근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