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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국회에 제출했다. 5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체포동의안을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소환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 2025-11-05 18:54:26
행안부, 'AI정부실' 신설…자치혁신실로 지방분권 강화 (종합) 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공공부문 인공지능(AI) 전환(AX)을 전담할 ‘AI정부실’ 신설이다. AI정부실은 인공지능정부정책국, 서비스국, 기반국 3개 국으로 구성한다. ‘디지털정부’에서 ‘AI정부’로, 행정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이날 전자정부 중심의 기존 디지털 정책을 한 단계 진화시켜, 행정 전반의 AI 전환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 폐지가 이를 뒷받침 2025-11-05 17:50:55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징역 4년·박지원 2년 구형…"은폐·월북조작 총지휘" vs "보안 유지"(종합)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며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국가안보 차원의 보안 유지 조치였을 뿐 정치적 조작은 없었다”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오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2025-11-05 17:39:32
특검, 김건희에 건진법사 소개한 '도이치 주포' 재수사..."혐의 입증 주력"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에 대한 재수사에 돌입했다. 5일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모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광화문 KT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중요도를 물어본다면 피의자 중에 저희들이 2025-11-05 17:30:17
'서해 공무원 피격' 결심…"은폐·월북조작 총지휘" vs "정치수사·보안 유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을 둘러싼 ‘서해피격’ 재판이 1심 결심공판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피격 사실을 숨기고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 검찰은 “은폐와 조작의 총지휘”를, 피고인들은 “보안 유지와 위기 대응 차원의 판단”을 주장하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오전 10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 2025-11-05 17:09:57
'윤호중표' 지방자치 혁신 나온다...'자치혁신실·사회연대경제국' 신설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혁신실'을 신설한다. 차관보 직위를 없애고 윤호중표 지방자치의 철학이 담긴 '자치혁신실'과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해 지역공동체 회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해온 디지털정부혁신실 대신 '인공지능(AI)정부실'을 설치해 'AI 민주정부'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2025-11-05 16:52:07
[인사] 한화생명·한화생명금융서비스 ◇한화생명 △신규 임원 승진 ▷김락규 ▷유상선 ▷윤호재 ▷이상원 ▷장용숙 ▷최종선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신규 임원 승진 ▷이재성 ▷이강호 ▷채상천 2025-11-05 16:46:33
[인사]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신규 임원 승진 ▷김수찬 ▷김재만 ▷박정환 ▷박주훈 ▷이광대 ▷이명현 ▷이민영 ▷최용준 ▷최현희 2025-11-05 16:44:50
김건희 1심 이르면 내년 초 선고...내란특검, 외환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건강이 악화됐다며 최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던 김 여사는 이날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검은 정장에 회색 코트를 입고, 안경을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종결하고, 서증조사 후 피고인 2025-11-05 16:12:12
정부 '고무줄' 건보료 예상 수입 추계…"재정 안정성 흔들" 정부가 최근 5년간(2020∼2024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실제보다 총 9조8000억원원이나 적게 예측(과소추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2025∼2029년): 복지 및 교육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출 전망은 예정처 전망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025년 13조6287억원에서 2029년 15조5858억원까지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예정처는 2025년 13조6287억원에서 2029년 16 2025-11-05 16:09:26
최교진 "교사 정치기본권 국민 반대 크지만 인식 바꿔 나가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해 국민적 반대가 크지만 모든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함께 적극 홍보해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본관에서 강주호 교총 회장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교총은 △교권보호 실질적 이행 △현장체험학습 제도 전면 개선 △정치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 전면 개선 △교원 정원 확보 △교원단체 교원 파견 차별 해소 △2027 한·아세안 교육자대회 공동 유치 등 7개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강 회장은 “7 2025-11-05 15:36:42
내년부터 '지역인재 7급 추천' 인원 확대…대학추천 상한 인원 폐지 정부가 내년부터 7급 공무원 채용 시 지방대 추천 인원을 확대한다. 지역 균형 인재 선발을 강화하고 대학 통합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통합인사지침’을 개정해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의 추천 기준을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다음 달 지역인재 7급 공채 모집 공고에 반영돼 내년도 시험부터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이 최대 12명에서 상한 인원이 폐지됐다. 대학별 수습직원 추천 인원 기준이 2025-11-05 15:35:05
'공황장애약 복용 운전'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공황장애 치료제를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경규(65) 씨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지난달 31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1일 이 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청구하는 절차다.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 2025-11-05 15:17:08
두원공과대, 한경국립대와 컨소시엄으로 경기도 'RISE' 수행대학 선정 두원공과대학교는 한경국립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반대 2유형’(지역클러스터 육성형) 수행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두원공과대학교와 한경국립대학교는 매년 1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경기도의 지역 혁신과 산업 연계를 선도하는 지산학(지역–산업–학계) 융합형 교육·취업·창업 플랫폼을 공동 구축하게 된다. 이번 RISE 사업의 핵심은 ‘경기탄소중립(GCN, Gyeonggi Carbon N 2025-11-05 14:54:28
익산 여고생, 동급생 얼굴 도용해 음란물 게시…교육청 조사 착수 전북 익산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의 얼굴을 도용해 음란물을 게시한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학교 A양(16)은 지난 9~10월 동급생 B양의 얼굴 사진을 도용해 SNS 계정을 만든 뒤 음란 영상과 사진을 연이어 올렸다. 게시물 속 인물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교복 차림으로 춤을 추는 장면 등이 포함돼 있어 이용자들이 B양으로 착각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B양은 친구들로부터 "계정이 해킹된 것 같다", "이상한 영상이 올라왔다"는 말을 2025-11-05 14:53:41
"한국, 처벌 강하게 못하냐"…'음주운전 사망' 日관광객 유족 입장 들어보니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어머니인 50대 여성 1명이 숨진 가운데, 피해자 유족의 글이 화제다. 지난 3일 피해자의 자매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에서 어머니와 언니가 음주 운전 차량의 신호 위반에 휘말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언니의 상태는 뉴스에서는 위중하다고만 보도됐지만, 언니는 무릎과 갈비뼈 등이 골절됐고 이마가 10㎝가량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는 가해 운전자가 가벼운 처벌만 받는 2025-11-05 14:37:17
최상목, 한덕수 내란재판 증인 불출석...재판부 "특검법에 따라 조치 취할 것"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출석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최 전 부총리가 고지된 시간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 2025-11-05 14:09:48
[로펌라운지] 광장, 허훈 전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허훈 전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장(사법연수원 35기)을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허훈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에서 법학석사(노동법) 학위를 취득하였다. 허 변호사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부부장검사,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장 그리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1부장,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역임했다. 허 변호사는 검찰 2025-11-05 13: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