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이르면 내년 초 선고...내란특검, 외환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

김건희 재판부, 14일 증인신문 종결...결심 공판,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관측

건강 악화로 보석청구한 김건희, 검은정장 차림으로 재판 출석...샤넬백 수수 인정

내란특검, 尹 외환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추경호 체포동의요구서 법무부 제출

법원 나서는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건강이 악화됐다며 최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던 김 여사는 이날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검은 정장에 회색 코트를 입고, 안경을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종결하고, 서증조사 후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최종 의견진술을 하고 끝내면 될 것 같다"며 "오는 19일에 서증조사를 하고, 26일에 서증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형을 내리는 결심공판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일반적으로 결심공판이 열린 뒤 한두 달 내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초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던 미래에셋증권 전 직원 박모씨 등이 증인으로 재출석했다. 특검측은 김 여사가 주식거래의 전문성이 있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지했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에 박씨는 특검측의 질문을 대부분 반박하는 등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다.  

또 특검측이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하자, 김 여사측은 '모욕주기'라고 주장하며 중계를 불허해 달라고 맞섰다.  

한편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김 여사는 공소사실 중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김건희)은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전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며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성배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내란특검은 조만간 외환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외환 의혹의 경우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피의자의 범위나 범죄 사실 등을 정하는 것은 최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며, 기소 등 처분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수사 중인 외환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그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작전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에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오후 3시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송부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또한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 결과를 마치는 즉시 재청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혐의를 굳히기 위해 이날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최 전 부총리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증인들에게 출석을 당부했다.

여기서 재판부는 한발 더 나아가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할 것"이라며 "현역 의원이라 체포동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른 증인에 대한 재판일정도 변경했다. 우선 12일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17일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막바지 수사에 돌입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6일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을,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8일에 재소환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두 사람 모두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사임했던 지난해 3월 각각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했다. 장 전 실장은 호주대사 임명 논의가 이뤄지던 2023년 말 외교부 1차관을 지냈다. 

특검팀은 이들이 각각 외교부와 국가안보실에서 공관장 임명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했으며,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를 도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