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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존속살해·강간치상미수 변호 이력…등재 경위·실제 역할 '검증 초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존속살해·강간치상미수 사건의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경위가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자 측은 소속 법무법인이 맡은 두 사건의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어떤 경위로 변호인에 기재됐고, 실제 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검증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3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같은 해 서울 광진구에서 발생한 2026-11-16 17:12:25 -
法 "무면허 음주운전 의사 면허취소 '정당'…국민 신뢰가 더 중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보건복지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1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2023년 5월 개정된 의료법을 근거로 올해 7월 A씨 2026-11-16 17:04:46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제조하도급조사과장 노태근 ▷감사담당관 김수현 2026-11-16 17:04:11 -
수능 이틀 전 나오는 'AI 커닝' 추가 대책…통신 차단·면책 선언 담기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불과 이틀 앞둔 17일 오전 교육부가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를 악용한 신종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시험 시간 중 시험장 내 통신(전파)을 일부 차단하는 방안부터 휴대용 금속탐지기 활용, 감독관 교사에 대한 ‘면책 선언’과 사후 처벌 대폭 강화까지 다양한 카드가 검토 테이블에 오른 가운데 촉박한 시간과 법적·물리적 제약 속에서 실제 시험장에 적용될 최종 수위에 수험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교육계와 국회에 따르면, 최교진 2026-11-16 16:34:08 -
인권위 "비정년 교수의 총장 선출 배제는 차별"…대학에 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의 비정년 전임교원을 교수회 구성과 총장 선출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비정년 전임교원도 대학 운영에 영향을 받는 구성원인 만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 지역 사립대학인 A대학의 비정년 전임교원들은 교수회 참여와 총장 선출 과정에서 배제된 데 반발해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교수회가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대학평의원회와 달리 자율적 의사결정 2026-11-16 16:23:53 -
강남 특허법인 2곳 방화해 26명 부상…77세 이명수 구속기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명수(77)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4칠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이명수를 구속기소 했다. 이명수는 지난달 20일 오전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에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명수는 특허법인이 종이로 된 실물 특허등록증을 발급해 주지 않 2026-11-16 16:20:25 -
AI로 갯벌 고립 위험 예측한다…소방청, 구조지원 서비스 개발 소방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갯벌 고립 사고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구조대원의 수색·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16일 소방청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연안 고립사고 분석·수색구조 지원' 서비스를 119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통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상황실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고립 위험 지역을 파악해 사고를 예방하고 구조 시간을 줄이자'는 최성민 충남 태안소방서 소방위의 제안에서 출발했다. 최근 해루질과 갯벌 체험 활동 증가로 2026-11-16 16:13:55 -
공소청, '역삼 특허법인 연쇄 방화' 이명수 구속 기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명수 씨(77)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씨를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에 입주한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차례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5명이 중상, 1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총 2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2026-11-16 16:04:53 -
"수능 미루는 게 답"…조정식, AI 부정행위 우려에 작심 발언 스타 영어 강사 조정식이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기를 주장했다. 16일 조정식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르겠다. 또 이런 글을 쓰면 얼마나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꼭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통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된 시험의 공정함을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의 감독 체계가 허술하다는 건 이미 2026-11-16 16:04:31 -
[인사] 롯데그룹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승진> △롯데웰푸드 대표이사 사장 서정호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겸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신유열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사장 추광식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부사장 김동하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대표이사 부사장 주우현 △롯데중앙연구소 연구소장 전무 윤원주 △롯데쇼핑 슈퍼사업부 대표이사 내정 전무 신주백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내정 전무 박재홍 △LC USA 대표이사 전무 권조현 △롯데엠시시 대표이사 전무 박경선 △LC Indonesia 대표이사 내정 전무 곽기섭 △롯 2026-11-16 16:03:55 -
'AI 커닝' 잇따르자…변호사시험·LEET도 스마트안경 단속 강화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 행위 의혹이 연달아 불거지자 변호사시험과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을 주관하는 기관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치러지는 제16회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는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이어폰 등을 활용한 부정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미 올해 8월 법조윤리시험 때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응시자 준수 사항'을 내려보내 시험 시작 전 스마트안경 등 2026-11-16 15:43:49 -
[단독] 국방부 조사본부, 12·3 계엄군 위치보고 수사…국회 투입 때 비선 지휘 있었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던 병력의 위치를 지휘소에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에서는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선거관리위원회 투입 병력에 임무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국회 투입 과정에서도 정규 지휘망 밖에서 현장 보고를 받고 병력을 움직인 인물이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16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조사본부(박정훈 본부장·전 해병대 수사단장) 안보수사단은 참여연대와 군 통신체계 개발자 김현석씨 2026-11-16 15:40:21 -
지인 반려견 건강원에 넘긴 70대…건강원 업주도 입건 지인이 잠시 맡긴 반려견을 건강원에 넘겨 개소주로 만들게 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안산상록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와 60대 건강원 업주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지난달 31일 지인이 임시로 맡긴 반려견을 건강원에 넘겨 개소주로 만들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반려견 주인은 평소 개를 돌봐주던 지인이 주말 일정으로 반려견을 맡기기 어려워지자 A씨에게 잠시 돌봐달라고 부탁한 것 2026-11-16 15:15:56 -
[로펌핫스폿] 원, 기술법무 전담 TIF팀 출범…"IT 관련 법률 리스크 효과적 대응" 법무법인 원(윤기원·이유정·김경환 대표변호사)이 기술 분야의 복합적인 법률 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법무 전담 조직인 TIF(Tech·IP·Fintech)팀을 출범한다고 16일 밝혔다. 원은 지난 2020년부터 AI(인공지능) 산업 전반에서 자문과 분쟁 대응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TIF팀 출범으로 기존에 축적해 온 기술 분야 전문성에 지식재산·개인정보 분야 전문 인력의 역량이 더해지면서 기술법무 서비스가 한층 강화됐다. 최근 기업들이 직면하는 기술 관련 법률 이슈 2026-11-16 15:04:19 -
세무사 수석 자수 후폭풍…관세사·LEET까지 'AI 커닝' 의혹 번져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부정행위를 자수한 뒤 관세사 시험과 법학적성시험(LEET) 등 다른 시험 고득점자를 향한 의혹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법률대리인의 유튜브 영상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생성형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시인했다.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낸 이 합격자는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같은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의혹은 2026-11-16 14:58:15 -
선관위 특검, 투표용지 부족 사후 처리 추적…파견검사 1명 보강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40여 곳에서 투표록이 사후에 위·변조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검사 1명을 보강했다. 새로 합류한 검사는 투표록 위·변조 의혹과 선관위 간부들에게 지급된 활동비 의혹 수사에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4회 출신인 부산지방공소청 소속 평검사 1명이 이날 특검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파견 검사는 18명에서 19명으로 늘었다. 특검법상 정원인 20명보다 1명 적다. 2026-11-16 14:54:31 -
최교진 교육부 장관 "통신 차단, 과기부와 협의 중…감독관 면책 선언할 것"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불과 사흘 앞두고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자백으로 수험가의 불안이 극에 달한 가운데 정부가 시험 시간 중 시험장 내 공공 와이파이(Wi-Fi) 등 통신을 차단하고 모든 스마트기기를 전면 반납받는 방안을 긴급 추진한다. 아울러 의심 수험생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능 감독관에 대한 ‘면책 선언’을 내놓는 등 17일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수능 연기론’에 대해 2026-11-16 14:49:51 -
[종합] 대법, 19일 한덕수 상고심 선고…'12·3 계엄 내란' 첫 사법 판단 대법원이 이번 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을 내놓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당초 19일은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로만 예정됐으나, 대법원은 합의 당일 이례적으로 선고까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일정 지정은 2026-11-16 14: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