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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시민사회·산업계·정부 함께 만든다"화학물질의 효과적 사용과 안전 보장이라는 다른 시각을 가지는 시민사회·산업계·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생각을 듣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이자 사회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표적인 협치(거버넌스) 성공 사례로 시민사회·산업계·정부로 구성된 '화학안전정책포럼'이 주목받고 있다. '화학안전정책포럼'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 2024-12-17
-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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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구속 중 '혈액암' 악화로 입원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혈액암 악화로 경찰병원에 입원했다. 법원은 현재 그의 보석 청구를 검토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고 16일 밝혔다. 조 청장은 혈액암을 앓고 있으며, 합병증 등으로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조 청장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다"며 "보석이 그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
- 2024-12-16
- 19: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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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관련 혐의' 최문순 전 강원지사 불구속 기소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선 전 강원도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은 16일 최 전 지사 등을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전 지사는 2018년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동의를 얻어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영국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GJC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4년 도의회 의결 없
- 2024-12-16
- 19: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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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후폭풍…주요 지휘관 줄줄히 '구속'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이 내란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며 군 지휘부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4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16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상 육군 중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김용현 국
- 2024-12-16
- 19: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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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주요 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이어 네 번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211명을 국회로 투입한 혐
- 2024-12-16
- 1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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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전국 대부분 눈·비…서울 아침 최저 영하 3도화요일인 17일은 수도권과 강원은 대체로 맑겠으나 충북과 경상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전국 곳곳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날인 16일부터 이어진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내륙 및 산지, 제주도 5㎜ 내외, 전남 서해안·전북, 울릉도·독도 5㎜ 미만, 경북 남서 내륙 1㎜ 미만이다. 같은 기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내륙 및 산지, 전북 내륙, 제주도 산지 1∼5㎝, 경북 남서 내륙 1㎝ 내외다. 오후부터 밤사이 전라권에는 0.1㎜ 미만 빗방울 또는 0.
- 2024-12-16
- 18: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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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테이프 공장 화재, 발생 4시간 만에 완진…인명피해 無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한 테이프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발생 4시간 만에 완진됐다. 소방당국은 16일 오후 3시 48분께 아산시 음봉면에 위치한 테이프공장 화재가 일어난지 4시간 만에 모두 꺼졌다고 밝혔다. 앞서 소방당국은 다수 인력과 소방차 등 장비와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해당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1동 규모의 700㎡가 모두 불에 타며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아산시와 천안시는 재난문자
- 2024-12-16
- 17: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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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12·3 비상계엄 선포,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 '국헌문란'에 해당"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형법상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53년에 제정된 우리 형법 제91조는 1952년 '부산정치파동'의 참단한 사태를 교훈 삼아 주권찬탈적 반란 쿠데타를 처벌하기 위해 명료하게 입법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형법 제91조에서는 '국헌문란'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
- 2024-12-16
- 17: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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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받는 尹...변호인단 대표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12·3 비상 계엄으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표를 김홍일 변호사(전 방송통신위원장)가 맡게 됐다. 16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김 변호사가 변호인단의 대표(가칭)을 맡을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변호인단 인사를 밝히진 않았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검사 시절 선후배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다. 김 변호사는 충남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 2024-12-16
- 17: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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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준비청년 함께서기 응원…120여 명 참여경기도는 지난 13일 경기도 스타필드 수원점 메가박스에서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 기념행사 '자립준비청년의 밤'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사회복지회 희망너울 경기도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주관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으며 올해는 방송인 문천식이 사회자로 나섰다. 김동연 경지도지사는 축하 영상을 보내며 자립준비청년과 멘토들에게 격려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1부에서는 멘토·멘티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를 보낸 멘토,
- 2024-12-16
- 17: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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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정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보수로 분류되는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임명됐다.
- 2024-12-16
- 17: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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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尹탄핵 심판...여당 추천 조한창 헌법재판관 돼선 안돼"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의 임명을 반대했다. 16일 민변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조 후보를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는 절차를 마쳤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민변 사법센터가 지난 11월 29일자 성명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조 변호사는 법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 2024-12-16
- 1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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