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 사면·복권, ‘환호’와 ‘탄식’ 교차

한나라-재계 “고뇌에 찬 결단”, 민주-시민사회 “납득 못해”

정부가 12일 34만 명 규모의 8.15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데 대해 정치권 및 경제계, 시민사회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우선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이번 사면 · 복권결정에 대해)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고심이 많았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라며 “하지만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에 불편을 겪고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단을 내렸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 李 대통령 “해외활동, 투자심리 위축 등 감안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법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새 정부 임기 중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후에 빚어진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사면복권이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역시 “건국 60년을 맞이해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고뇌에 찬 큰 결단으로 받아들이며 환영한다”고 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 

이어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에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면서도 “사면은 용서와 관용의 결단이다. 이번 기업인 사면은 (사면대상 기업인들이) 세계로 뛰어나가 국가경제를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보답해달라는 배려”라고 해석했다.

경제계 또한 환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이 대통령이 경제인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이란 용단을 내린 것은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에 경제계가 앞장서달라는 뜻으로서 이해한다”며 “이를 계기로 경제계는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많은 기업인이 사면조치 돼 다시 한 번 국가사회에 헌신할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인사를 비롯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인사,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재벌총수들이 포함된 사면은 국민적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이번 사면은 사법 불신만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정부의 결정을 폄하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사면 · 복권 결정은) 특정계층을 위한 국민 분열용 사면이고 서민 기죽이기용 사면일 뿐”이라고 잘라 말한 뒤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만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야권 “이번 사면은 사법 불신만을 가중시킬 뿐”

한국교회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37개 단체가 모인 인권단체 연석회의도 정부의 발표 직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사면 대상자들 가운데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탈세, 공금횡령, 뇌물 수수 등을 저지른 재벌 총수들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그들을 가법 권력과의 유착관계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자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공금횡령, 정치권 거액 뇌물비리, 청부폭력 등의 혐의가 적용됐으나 평균 구속 기간이 3개월이 채 안되거나 사회봉사명령 이행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면 대상에 오른 정몽구, 최태원, 김승연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결정판’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 당분간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