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살려 경기 띄운다

재건축·재개발 추가 규제 완화 SOC사업 연말 1조원 추가 투입 지방 18개 대형 인프라사업 추진

정부가 막힌 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급처방으로 건설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들었다. 건설경기가 살아나면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자사업을 촉진하고 기왕에 정부가 할 공사라면 내년 공사를 올해로 앞당기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필요 예산을 보증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규제를 풀어 새 정부가 주력해 온 도심개발을 촉진해 민간 건설업체의 참여를 북돋고 재정을 풀어 공공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간 자본으로 건설경기를 띄우는 손쉬운 방법은 규제를 푸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잇따라 규제완화 조치를 내놨지만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규제 중에는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소형주택 의무비율, 용적률 등 핵심적인 규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최근 나온 '8ㆍ21 대책'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조합원지위양도금지 조항 폐지, 후분양제 폐지, 층고 제한 완화 등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개선안이 포함됐지만 시장 반응이 냉담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ㆍ재개발 추가 대책이 발표된다면 소형(전용면적 85㎡ 이하)주택 의무비율(60%)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25%) 등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과 관련해 업계 및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에서 비율이 높아지기 전인 '20%'로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1대 1 재건축인 경우에는 아예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 의무비율 역시 임대주택 건설을 강제하지 말고 채권매입 등 다른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재정지출을 늘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아울러 미분양 문제로 위기에 빠진 지방 건설경기 진작책도 기대해 볼만하다.

국무회의가 열린 이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운하 사업의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업무보고 자료에서 경인운하 사업 재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우선 연말에 총 1조원의 추가예산이 SOC 사업에 투입된다. 부문별로는 도로 4561억원, 철도 2600억원, 도시철도 1050억원, 항만 121억원, 산업단지 1999억원 등이다. 이 예산은 이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다음달부터 집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SOC예산을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24조원으로 늘려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사업 중 모두 18건의 대형 프로젝트를 선별해 우선 추진키로 했다. 이들 프로젝트에는 수서~평택간 고속철도와 서울~시흥간 고속철도, 동남권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부산ㆍ대구ㆍ광주 외곽순환도로 건설 사업 등이 포함됐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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