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경안 불가시 전기.가스료 인상 불가피"

청와대는 추경안 처리가 안되면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추경안 처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에 추경안이 처리 안되면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은 5%, 이달 19일부터 가스요금은 7.8% 부득이 올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더욱이 추경편성 실패시 전기요금은 추가로 2.75%, 가스요금 3.4%를 추가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은 7.75%, 가스요금은 11.2%에다 플러스 알파 인상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결론적으로 말해 추경 지원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0.366% 포인트 상승하는 요인이 초래된다"면서 "이는 별것 아닌 거 같지만 엄청난 것으로, 일례로 쌀값이 28.5% 오르면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 편성 문제는 이미 여야 간 합의된 사안"이라면서 "지금 야당에서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국가재정법 제 89조에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앞으로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편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야 간 이미 합의한 대국민 약속인 만큼 민생현안에 대해 추석을 앞두고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챙겨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다"면서 " 반드시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대국회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