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오바마 행정부, 국익에 기초한 탄력적 실용 외교노선 추구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선 후보가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8년 만의 정권교체와 함께 상하원의 확고한 장악을 통해 미국 정치의 새로운 대변혁이 예고된다.

공화당 기반의 조지 부시 대통령 집권 8년간 미국을 주도했던 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경제이념이 퇴조하고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인의 변화와 희망이라는 진보주의로 새로운 시대가 개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 오바마 당선 미국 대통령 당선자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좌. 민주. 일리노이주)이 2008년 11월 4일 시카고의 그랜트 공원에서 열린 선거의 밤 집회에서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는 연설을 한뒤 군중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뒤쪽은 부통령 당선자 조 바이든 상원의원(델라웨어주).

대외외교 정책에서도 오바마 당선자는 부시 정권의 일방주의 노선을 폐기하고 다국적 협력과 대화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기반으로 하되 국익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기반한 실용적 외교정책을 펼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왔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전 세계적 협력을 강조해 왔다.

민주주의 확산이나 인도주의를 위한 개입을 다소 축소하되 중요한 국익이 결부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적절한 개입(appropriate engagement)'의 전략을 추구할 방침이다.

이라크 공격 등 타국에 대한 과잉 개입으로 대중의 반감이 확산되어 있어 미국은 그 개입 정도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하지만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핵심 반테러전선과 아프리카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개입을 확대할 계획이며 아시아와 유럽, 중동 등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현 수준의 개입을 유지할 전망이다.

또한 외교적 수단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를 선호하지만 필요한 경우 일방주의적 행동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정적 군사력 사용에 관해서도 국익이 걸린 경우 '가능하다면 현명하게, 그러나 필요하다면 일방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국제적 지지와 참여를 유도한 이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부문에서의 최우선 과제는 국제무대에서의 미국 리더십을 쇄신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와의 불화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리더의 역할을 맡기 위해 군사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향상된 외교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당선자가 제시한 7대 외교안보분야 정책목표는 먼저 이라크 전쟁의 책임감 있는 종결이다.

이어 알 카에다 분쇄 및 테러리즘과의 투쟁으로 '안보 분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여러 나라들과 정보공유, 자금분담, 공동작전 등의 영역에서 반테러 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및 사용 방지 항목의 경우,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북미간 직접대화와 6자회담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그외 미군의 재활성화, 국제사회의 공동안보 증진, 민주주의 및 경제개발의 촉진과 인권에 대한 존중,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이 포함된다.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변화에 따른 한미간 통상마찰이 급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가 경제 정책에 집중하면서 보호 무역주의를 강조하면 각종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고 오바마 당선자가 단정적으로 한미 FTA의 협상 결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마찰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지만 정책검토 기간에 위기 국면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오바마 당선자의 외교안보참모들은 부시행정부 2기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9.19 프로세스'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으로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되 북미 직접대화를 보다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금번 미국 대선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이유를 세계질서와 각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적 변화의 흐름은 한미관계의 변화와는 별도로 전방위적으로 밀려올 것이므로 이에 대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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