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포털, 건강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 협약 체결

법무부와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7개사는 7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건강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 협약’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부와 7개 포털사업자는 이용자들의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1월 말부터 인터넷 공간에서 ‘저작권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Let’s  Clean Up!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는 최근 들어 법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청소년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음원 등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일부 저작권자 및 법무법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합의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 받는 등 선의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저작권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경미한 저작권 위반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함께 기울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캠페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캠페인 슬로건과 캐릭터• 로고• 로고송•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도 수립해 시행키로 했으며 1월 중 청소년 저작권 위반사범 처리에 대한 대책을 확정해 일선에 사건처리기준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소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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