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재정부장 "올해 재정 매우 곤란"

올해 재정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인해 중국 재정이 매우 곤란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이 우려했다.

 중국 신문들은 셰 부장이 5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재정회의에서 지난해 금융위기 발생 이후 중국의 재정 수입 증가 속도가 크게 감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셰 부장은 "경제성장 속도의 급격한 둔화로 인한 기업 순이익 감소와 세금 감면으로 재정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압력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번 경고는 지난해 중국 국유기업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는 황수화(黃淑化)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부주임의 발언 직후 나온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재정 수입은 5조위안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0.5% 증가했으며 재정 지출은 4조5천825억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23.6% 늘어났다.

셰 부장은 "지난 한해 중국의 재정 수입은 6조위안(1천140조원)을 넘어서 전년동기에 비해 19% 이상 증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중국의 재정 수입은 5조1천322억위안으로 32.4%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가 세금을 감면하고 경제성장 둔화가 현실화하면서 재정 수입은 12년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다음달인 11월에는 3.1% 감소했다.

그는 "중국은 올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 세금을 감면하고 수출환급금을 늘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과 주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투자와 소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재정 수입은 30년 전인 지난 1978년 1천132억위안에 그쳤으나 매년 평균 14.1%씩 증가해 지난 2007년에는 5조1천322억위안으로 무려 44배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올해 재정 적자 규모가 5천억-8천억위안에 달할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로 인해 경기부양 정책이 위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