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대 미국의 경제 화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하루전인 2009년 1월 19일 모스크바의 한 노천시장에서 오바마와 테러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사진이 들아가 있는 러시아 전통 나무인형 "마트료시카"가 나란히 판매용으로 전시되어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시대가 열렸다. 오바마 시대 미국 경제의 주요 화두는 무엇이 될까.

오바마는 대선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조세 형평성 제고, 주택소유권 보호 및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위기 대응에 주력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또 근로자의 권리와 공정무역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신용위기 사태로 무너진 미국 중산층의 아메리칸 드림을 회복시키고 사회보장과 은퇴자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련된 주요 정책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고 중하위 소득 은퇴자를 지원하며 주택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차압을 방지하는 펀드는 조성하고 모기지 시장이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오바마측은 밝히고 있다.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호무역주의의 강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전에도 노동시장과 환경, 미국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공정무역에 주력할 것임을 거듭 밝힌 바 있다.

공정한 무역을 강조하는 기조는 2007년 5월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한 ‘신통상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노동ㆍ환경 및 지구온난화, 특허ㆍ지재권 및 의약품접근, 정부조달, 항만보호, 투자, 전략적 근로자지원 및 연수프로그램 등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신통상정책을 반영한 무역협정의 틀이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의 협의하에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무역흑자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높이고 무역협정에 노동 및 환경 조항을 강화하며 미국 무역구제 조치의 강화가 예상된다.

감세정책에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해지면서 감세에 대해서는 입장을 전면 수정했다.

미국 경제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선진제조업기금을 조성해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곳에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제조업 확대 파트너십 펀드의 규모를 두 배로 늘려 신기술 개발 및 관련 회사의 성장동력 확충에 지출한다.

외교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외관계 개선이 기대된다. 영국 BBC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7개국의 응답자는 국가별 평균치를 기준으로 67%가 오바마의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대외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의 대외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응답률은 6개월 전에 비해 20%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특히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슬람권 응답자들의 낙관론이 확산돼 주목을 끌었다. 

한편 한인사회에서도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남가주 한인사회는 이민개혁과 사회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시민단체 역시 영주권의 적체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태성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