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노믹스 키워드는 '그린 M.B.A와 P.M'

"오바마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키워드는 Green M.B.A와 P.M으로 요약된다" 

코트라는 20일 '오바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 정부의 정책 특징을 이같이 밝혔다. 

'그린(Green)' 은 에너지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산업 육성을 나타내고,'M'은 세제 개편과 보건의료 부문을 개혁해 중산층( Middle class)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며 'B'는 산업 전반에 걸친 정부의 규제강화와 시장 개입을 표방하는 큰 정부(Big government)를 표현하고 'A'는 오바마 정부의 가장 큰 숙제인 경기부양(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을 뜻한다고 코트라는 설명했다.

오바마 정부는 집권 초기에 당면과제인 경기침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경기부양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8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 계획(ARRP)'으로 약 400만 개의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으며 금융위기를 계기로 '작은 정부' 원칙에서 벗어나 금융과 환경부문을 중심으로 산업전반에 걸쳐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고 코트라는 밝혔다.

또 에너지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을 육성하고, 세제 개편과 보건의료 부문 개혁을 통해 중산층 강화에도 주력할 전망이다.

또 오바마 정부의 통상정책은 P.M으로 요약된다. 'P'는 보호무역주의(Protective trade)를 의미하며 'M'은 다자간 무역협정(Multilateral trade)을 뜻한다. 

코트라는 오바마 정부의 당면 과제인 국내 경기부양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후에나 통상 이슈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강도는 당선 직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코트라는 부시 정부가 추진했던 양자간 FTA보다는 다수의 국가를 포함하는 지역협정이나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정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한-미 FTA, 미-콜럼비아 FTA, 미-파나마 FTA는 경제적, 외교적, 전략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해 궁극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코트라는 내다봤다.

오혁종 코트라 구미팀장은 “미국 내에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노동자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라며 “보호무역의 주요 타깃은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위기 속에도 IT산업과 같은 기회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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