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 민생안정대책 과제별 효과

부문 및 과제 기대 효과 산출근거
60,989억원  
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편성 57,376억원  
(1) 생계 지원 52,310억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2,937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긴급복지 수급자 확대 1,573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근로무능력) 한시생계구호 5,385억원 국고 4,181, 지방 1,204
▶ (근로능력) 희망근로프로젝트 2.6조원 국고 2조원
▶ (자산능력) 자산담보부 융자 1,300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확대 2,730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자금 확대 2,000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체불근로자 체당금 확대 734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5,000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무담보 소액대출 확대 200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지역신보 출연 등 3,700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저소득층 등 육아도우미 지원 29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구곡 무상공급 및 할인폭 확대 722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2) 교육 지원 2,742억원  
▶ 학자금 대출이자 10% 한시 인하 147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금리 인
1,300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학자금대출 원리금납부 한시 유예 520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105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370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IPTV 인프라 구축 300억원 추경 150,
지방교부금 150
(3) 주거 지원 2,324억원  
▶ 공공임대주택단지 복리ㆍ부대시설
개선
2,000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 다가구주택 매입 확대 312억원 추경반영액 기준(500호)
▶ 주거불안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12억원 추경반영액 기준
(1,060세대)
② 제도개선 등을 통한 생계비 안정 3,613억원  
▶ 식료품ㆍ사료용 원료 긴급할당관세 1,000억원 최대치
▶ 정부관리 콩 도입물량 확대ㆍ공급가
인하
150억원 농안기금 손실분 기준
▶ 긴급복지 지원내용에 교육지원 추가 - 지원단가 추후 결정
▶ 신용회복기금 재원확충 및 지원 -  
▶ 저신용자 대출상품 확대 - 5,900억원→13,600억원
▶ 사전채무조정제도 정착 -  
▶ 소액서민금융재단 대출대상 확대 -  
▶ 영구임대주택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
10억원 17,000세대
▶ 기초수급자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34억원 20,000세대
▶ 임대보증금 부가세 산정이자율 인하 755억원 국세청 추정
▶ 직장보험 자격혜택 수혜조건 완화 523억원 복지부 추정
▶ 지역가입자 보험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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