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여야 막판 갈등

미디어법 관련 여론 수렴 기관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가 여야로 갈린 채 막판 갈등을 빚고 있다.

미발위는 22일 한나라당 측 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미루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법 처리 관련 내부 종합 의견 초안을 내놨다.

이에 민주당 측 위원들은 독자적인 여론 조사 결과 미디어법 처리 반대가 다수로 나타났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미발위는 신문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겸용 허용 시점을 디지털 방송 전환이 이뤄지는 오는 2012년까지 금지하고, 지역 언론과 종교 방송에 대한 지원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송법상의 소유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 한나라당 개정안 유지, 대기업과 신문 통신의 지상파 지분 합계를 49%로 제한하는 방안 및 가시청 인구 일정 규모 이하인 지상파의 소유만 허용하는 안 등 세 가지 대안도 복수로 권고하기로 했다. 또 신문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한 규정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민주당 측은 일반 국민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8.9%가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대했고, 여론 장악이 우려된다는 답변도 63%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여당 측만 참여한 미발위의 안은 25일 보고서 형태로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남에 따라 최종보고서 채택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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