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비정규직법 최우선 처리해야”

6월 임시국회 우선순위, 미디어법은 9.6%에 불과…민심과 거꾸로 가는 국회

국민들의 과반수가 6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비정규직법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상반기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 중 40점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가 지난 7일부터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중 60%가 6월 국회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꼽았다.

이에 반해 정치권에서 비정규직법과 함께 최대현안으로 꼽는 ‘미디어 관련 법안’은 9.6%에 불과했다.

‘금융지주회사 법안’과 ‘한미FTA 비준안’은 각각 8.6%, 8.1%로 그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한 책임은 ‘민주당의 비정규직 현실 인식 부족과 발목잡기식 행태’에 있다는 의견이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나라당 리더십 부재’가 26.5%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규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선 75.5%가 찬성했다. 이는 반대의견(12.3%)보다 6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들은 향후 법 개정방향에 대해 ‘비정규직과 기업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비정규직 고용 연장’이라는 의견이 32.7%로 가장 높았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폐지’는 25.3%였으며 ‘일시 적용 유예’는 5.9%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올 상반기 국회 의정활동이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76.6%를 차지했다.

국회 지속된 파행 원인으로는 응답자의 47.2%가 ‘당리당략 우선 행태’라고 답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밖에 ‘국회의원의 자질 부족’이라는 응답도 28.8%를 차지했다. ‘여야 당내 지도부의 리더십 부족’이라는 응답은 15.1%였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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