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고비 맞은 미디어법, “파국 피할 수 없어”

여야가 20일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최종조율에 실패하면서 정국이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상당 부분 양보했음에도 합의가 안 된다’며 어떻게 해서든 24일까지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미디어법은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거부, 정세균 대표가 단식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최종합의 무산, 직권상정 ‘초읽기’

앞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9일 “미디어법 단독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해 여권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에 부담을 느낀 한나라당도 20일 당초 미디어법 ‘강공기조’에서 ‘대화합의’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날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는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민주당이 지상파 및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자는 현행법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이틀 전에도 상당히 양보한 수정안을 전달했으나 민주당이 어제 답을 주기로 해놓고 주지 않았다”며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곧 최종수정 제안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24일까진 직권상정 요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도 “시간을 끈다고 해서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며 “끝내 (협상이) 안 될 경우 중재 의향도 있다”고 직권상정 가능성을 남겨뒀다.

민주당은 협상결렬 시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시도는 예상한 만큼 반드시 법안처리를 저지하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내 핵심관계자는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는 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 전 대표가 국민의 뜻을 받아들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협상을 시도한 한나라당의 진의도 의심된다”고 성토했다.

정 대표도 미디어법 철회를 주장하면서 이틀째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박 전 대표 발언으로 빚어진 한나라당의 분열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법안 처리 시 의원직 총사퇴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미디어법 난항, 도대체 왜

현재 미디어법 쟁점의 핵심은 대기업(유력일간지 포함)이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을 어느 정도 비율로 소유케 하느냐의 여부다.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지상파 2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전문 채널 49% 지분진출을 허용케 한다. 반면 민주당은 지상파 방송 및 보도전문채널 진출은 현행대로 금지하고 종합편성채널도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기업에 한해 최대 30% 이하만 소유케 하는 방안을 민다.

이 가운데 박 전 대표가 제안한 대안은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채널 지분 모두 30%로 낮추고 매체합산 시장점유율도 30%로 제한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20일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20%, 보도전문채널은 30% 지분진출을 허용하는 자유선진당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이날 “매체합산 30%를 반영하는 안을 법안으로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최종수정안에는 자유선진당이 제시했던 내용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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