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4월부터 부동산 공적장부 1장으로 통합

부동산 민원 통합 개선후 개괄도.

빠르면 내년 4월부터 지적도·토지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1장으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 3700만필지와 건축물 700만동에 대한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를 통합, 민원서류 1장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공적장부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 등으로 분산 관리됐다. 때문에 물건에 대한 관련 정보(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등)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관련증명을 개별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 오류는 국가 행정정보에 대한 신뢰성 저하와 중복정보 유지관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의 변동사항이나 오류사항을 민원인이 해당 관청 부서에 각각 정리 신청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관련 행정 증명원 발급시에도 개별적으로 따로 발급 받아야 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관련 행정 정보의 오류를 일제정비하고 관련 공적 장부를 통합관리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국토부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된다.  

우선 기존 부동산 행정 자료의 정비 및 업무절차 개선 방안,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방안, 부동산 통합공부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등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내년 3월까지 수립된다. 

마스터플랜의 결과로 도출된 각종 기준과 지침을 활용해 지적도·토지대장·건축물대장·부동산등기부 등 부동산 관련 자료를 상호 비교 검증하고 오류 데이터를 추출·정비해 자료의 정확성 확보와 일원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는 국토부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토지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확인원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 와 민원증명원 등을 공간정보 기반의 부동산 통합공부로 구축한다. 이후 관련기관과 협의해 부동산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모든 민원증명 발급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정보의 정확성 및 대국민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부동산 등록 신청 및 발급 업무의 단일화, 복합 민원 일괄 처리 등을 통해 부동산 민원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개별 공부 정리절차가 없어지거나 간소화돼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이라며 "도시개발, 도시재생 등 각종 국책사업도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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