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이제 도약이다) 46.5% "임투공제 그대로 유지해야"

한-EU·한-미 FTA "시너지 발생" 동시다발적 추진 힘 실어줘
현 정부 규제완화 기대는 실망감으로 표출..창간 2주년 설문조사

본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공제)' 폐지 방침에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투공제 유지에 대해 '매우 필요(13.3%)'거나 '필요(33.2%)' 등 정부 방침과 다른 견해를 내놓은 경우는 46.5%에 달했다.

반면 '불필요(9.5%)' 하다거나 '매우 불필요(2.5%)' 등 정부의 폐지견해에 찬성하는 입장은 10% 안팎에 머물렀다.

다만 응답자중 '보통(37.8%)'이라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아 연말 국회 협상과정에서 뜨거운 논란꺼리가 될 것임을 예감케 했다.

내년 11월까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추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국내 경제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 평가했다.

'매우 큰 이득(1.7%)'을 포함해 '다소 이득(50.6%)'이라는 우호적 견해가 '영향 없음(31.5%)'이나 '다소 피해(13.7%)' 등 부정적 견해를 압도했다.

특히 지난달 한·EU FTA가 가서명함에 따라 초유의 금융위기로 난항을 겪고 있는 오바마 미국 정부의 한·미 FTA 비준촉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한·EU FTA와 한·미 FTA 동시 체결시 영향'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60.6%가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한 것도 이를 방증케 했다.

'영향 없을 것(26.6%)'이라는 답변도 적지 않았지만 상호 보완적 FTA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한편 작은 정부를 외치며 출범한 MB내각의 규제완화 기대감은 생각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완화 평가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있다(33.2%)'는 답변보다 '규제개혁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37.8%)'가 높게 나와 현 정부 규제완화 정책이 기대만큼 올라서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묻어났다.

'필요한 규제까지 없애고 있다'는 답변은 13.3% 수준이었다. 

'내년 경제나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위험 요소(복수 허용)' 항목에 대해 10명중 8명 가량(78.2%)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을 꼽았다.

그 뒤로는 환율 하락에 따른 원화 강세(68.5%)와 금리인상(52.7%)가 이어졌고,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을 꼽는 경우(50.1%)도 많았다.

반면 경쟁국 및 경쟁회사 등장(10.9%), FTA 등 대외개방(10.9%), 법제도의 급격한 변화(7.3%), 인력확충 (6.7%)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조사 응답자들은 내년 채용 규모에 대해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8.5%로 가장 많았지만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답한 경우도 34.4%로 나왔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고용사정이 다소 나아질 것이지만, 경제성장에 이은 본격적인 고용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