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서민살리기·4대강 등 중점사업 추진

국감 후속 12대 과제 선정

한나라당이 서민살리기와 신종플루 예방, 4대강 사업 추진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16일 발간한 '2009 정기국회 국정감사 평가서'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발간사를 통해 "국정감사가 일회성 비판에 그치는 것을 막고 실천하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평가서를 발간했다"며 "정책조정위원회 및 TF 등의 활동을 통해 해당 부처의 실제적인 추진상황을 일일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12대 과제 중 서민살리기를 제1과제로 삼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영세상가살리기법'과 '카드수수료 다이어트법', '악덕사채근절법', '영유아보육법',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법' 등 5개 법안이 포함됐으며,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해 서민에 저리 무담보 대출을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형슈퍼(SSM)에 대응한 영세 자영업자 살리기와 퇴직자 창업지원, 방과후학교 확대, 농가 부담 축소 등도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기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복지부문 투자에 차질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관련 예산의 원안통과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사교육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외국어고등학교는 연말까지 자율학교, 또는 자율형사립학교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입시도 경쟁방식에서 추첨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종플루와 관련, 거점병원 전담인력 확보와 병실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유행이 장기화할 때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를 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의 과제로 ▲재래시장 활성화 ▲벼 매입 확대를 비롯한 쌀값 안정 ▲아동 성폭력 예방 대책 마련 및 처벌 강화 ▲재정건전성 확보 및 공공부문 선진화 ▲녹색성장 달성 ▲폭력시위 예방 및 공무원 노조 정치중립 촉구 ▲국회운영 제도 개선 ▲국가안보 확립 등을 꼽았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