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사장단, "농협보험 특혜 반대, 농협법 철회 요구"

생명보험업계가 최근 농협보험에 대한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에 강력 대응키로 결의했다.

22개 생보사 사장단은 17일 오전 긴급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장단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한 반면 생보업계는 증자 등 자체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시장이 여전히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농협에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배제 등의 특혜를 주면서 보험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보험산업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장단은 보험산업의 안정성이 흔들릴 경우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은행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해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지역조합은 일반보험대리점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사장단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일반보험대리점 인정 특례로 인해 농협보험이 변액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취급할 수 있게 되면 40만 보험설계사와 대리점 업계의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 적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EU FTA에서 정한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대해 민간공급자에 우선하는 혜택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이는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장단은 농협보험도 보험업법을 준수해야 하며 농협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장단은 국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또 최근 보험상품에 대한 과장광고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 업계 스스로 과장광고를 지양하고, 광고심의규정을 강화해 과장광고를 엄격히 배제하기로 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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