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독일식 내각제 개헌 주장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건설적 불심임제를 기반으로 한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한국정치와 새로운 헌법질서 - 여의도 정치 이대로 좋은가?'라는 책을 통해 여의도 정치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17일 이 같이 밝혔다.

우 수석부대표는 "지난해 말과 올 7월에 전개된 입법전쟁과정에서 국민의 기대와 현실정치의 괴리에 대해 고민했다"며 "'제도의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책을 쓰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건설적 불신임제도에 대한 충분한 논의에 기초하여 최적의 의원내각제 모델을 만들었다"며 "우리의 의원내각제 전환에 있어 내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안정장치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당제 체제를 가진 독일과 우리 정당체제와의 유사성을 고려했을때 독일형 모델이 우리에게 현실 적합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 책을 소개해 관심을 끌기도 했었다.

이 의원은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고 훌륭한 대안까지 제시하신 우 의원님의 신념과 비장한 각오가 녹아 있어서 밤 새워 읽으며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른다"고 칭찬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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