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선진국 흉내 안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7일 온실가스 감축 방향과 관련해 "어설프게 선진국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매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초청 특강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5년 기준 절대량으로 하는 것은 선진국 방식"이라며 "앞으로는 감축절대량을 언급하지 않고, 개도국 방식인 배출전망(BAU) 기준으로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절대량을 정하는 것은, 우리는 한참 커야 할 경제인데 인체에 비유하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을 정하는 것과 같다"며 정부가 이날 개도국 방식의 배출전망치 대비 감축 목표를 채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 협상에 있어 중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봐야 한다"며 "지금도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 중국이 위협하고 있는데, 중국은 감축을 안 하고 우리만 하면 일종의 세금신설 효과가 나타나 공장 해외 이전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탄소세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환경적 요인만 생각해선 곤란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 장관은 "미래 에너지 기술을 견인할 획기적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10대 'E-챌린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며 "유틸리티 사업자와 시스템 개발자, 부품업자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체계 통합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실증연구 지원 비중을 오는 2012년까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10%까지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기존 에너지 공기업의 에너지 공급망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가격 정책의 경우 "원가를 반영하면서 에너지 절약을 촉진할 수 있고, 공기업의 비효율을 바로잡아 과다한 초과요금을 발생하지 않게 하면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를 통해 서민을 배려하는 세 가지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에너지 빈곤층의 복지 문제와 관련, "개별기업의 요금 할인보다는 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게 좋겠다"며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듯 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선 "백지상태다. '제로 베이스'에서 중립적 기관(KDI)의 연구용역 및 공론화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말까지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제까지 에너지 가격 정책은 일정한 원칙 없이 정치 논리에 의한 냉·온탕식 접근을 반복했다"며 "원가와 환경비용, 시장경쟁과 공기업 비효율 제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에너지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뉴스팀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