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표류 민생법안 처리 '급물살'

입력 2009-11-22 18:10

여야 "민생과 관련해선 조건없이 대화하겠다"

최근 여야 원내대표가 민생법안에 대해 합의 처리키로 함에 따라 산적한 법안의 국회 처리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녹색성장 기본법을 비롯해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실업급여 확대가 주내용인 고용보호법 개정안 등이 표류하고 있다.

이중 여야의 입장차가 큰 법안도 많아 순조로운 합의도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국회의 법안 처리 건수는 전체 272건중 25건만 처리돼, 너무 많은 법안이 남아있는 것도 약점이다.

그러나 중소상공인 등 서민생활과 연관된 법안들은 빠른 시일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녹색성장 기본법의 경우 민주당에서 통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9일 녹색성장법은 기후변화대책특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돼 법제사법위로 넘겨졌다.

이날 민주당 우제창 대변인은 "'MB악법'중 하나인 저탄소ㆍ녹색성장기본법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됐다"며 "지속가능발전위가 환경부 산하 위원회로 전락하면서 껍데기만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반발에 한나라당은 "저탄소ㆍ녹색성장기본법의 특위 전체회의 처리는 보류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있는 상황이다.

이외에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은 여야의 합의 처리가 순조로울 전망이다.

기업형 수퍼마켓(SSM)으로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막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카드수수료 인하법' 등의 민생법안은 여야가 모두 뜻을 모으고 있다.

또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법', 음주나 약물상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청소년 성보호법'등의 41개의 성폭력 관련 법안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핵심법안으로 세제개편안·지방세법 개정안·조두순 방지법안 등 122건을 선정하고 이들 법안의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을 상임위 중심으로 처리하기로 할 것"이라며 "여야가 서로 대립해도 민생과 관련해선 조건없이 대화하고 신속하게 통과하는게 국회의 도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서민층을 중심으로 복지와 민생 살리기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를 위해 참여연대·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등의 시민단체서 받은 민생법안 의견서를 적극 공유할 방침이다.

이들이 제시한 '7대 서민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예비타당성제도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등록금 상한제 규제 도입) △학교급식법 개정안(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무상급식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