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 노사정 6자회의 최종 결론 실패...물밑 협상은 계속될 듯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를 결판짓는 노사정 6자회의가 결국 최종 시한까지 성과없이 끝났다. 

6자 회의 이후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노동조합법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대 정부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극한 대립 형국이 조성되는 외형과는 달리 법 시행까지 아직 한 달 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노-사, 노-정 물밑 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26일 노동부 임태희 장관과 노사정위원회 김대모 위원장,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수영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등이 참석한 노사정 6자회의는 6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벌렸지만, 최종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해체됐다.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 노동계는 무조건적 허용을, 경영계는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허용을 주장하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노사 자율 사항으로 둬야한다고 강조한 반면, 경영계는 법률에 전면금지 조항이 담겨야 한다고 맞섰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6자회의 종료 뒤 "노조법 유예 불가 방침은 확고하다”며 "노동부는 이제 현행법 발효를 전제로 연착륙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영계 역시 복수노조를 허용하면 산업계에 엄청난 파장이 오게 된다며 복수노조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민주노총도 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어 "6자회의가 성과없이 종료된 이유는 억지와 기만으로 일관한 정부와 이를 부추겨 온 사용자에게 있다"며 "우리는 파국을 막아보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정부는 모든 노력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정부와 사용자 측을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결행을 강조하며 "정부가 문제 해결을 강제로 시행하려 할 경우 반드시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총파업 일정을 앞당기는 한편 민주노총과의 연대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를 포함한 극렬 투쟁으로 나아갈 뜻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까지 시간이 있는 데다, 노사정 모두 부담을 갖고 있어 노-사, 노-정 간의 2자 형태의 물밑 협상은 지속할 전망이다.

임 장관은 "경영계와 노동계에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연착륙 방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히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영계 역시 논의는 할 수 있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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