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입장 번복..'복수노조' 반대 선회

복수노조 전면 시행을 주장해오던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반대 주장을 제기했다.

30일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기업내부에서 노동조합 사이에 강성 투쟁 경쟁이 벌어져 더 투쟁적인 노조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갈망하는 상생과 협력의 선진적 노사관계 실현은 요원해지고 고용불안은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노조 전임자 급여 문제가 더 이상 노사간 쟁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개혁해 나갈 것"이라며 "노조 전임자 급여를 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합 재정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한국노총의 주장을 번복하는 것으로 향후 민주노총과의 갈등 역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노동법 시행 역시 불투명해졌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조법은 지난 1997년 제정된 것으로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사간 이견이 갈려 12년 동안 유예된 끝에 오는 2010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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