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보금자리가 주택시장 판도 바꾼다(하) <인터뷰>한만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보금자리가 고질 주택문제 해법이다"

<한만희 주택토지실장>

"부동산 시장은 2∼3년 이내 안정됩니다"

한만희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보금자리주택정책의 브레인이자 사업을 관장하는 그는 보금자리주택정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성공에 대해 확신이 차있다. MB정부의 친서민정책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때문만은 아니다.

부동산 실물시장은 정책 목표대로 움직인다.  올해 보금자리주택이 선보이면서 기존 부동산시장 뿐만 아니라 신규 아파트값이 하향 안정세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비로소 실감한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한다.

한실장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보금자리주택정책이 빠르게 뿌리내린다는 주변의 호평에 상당히 부담스런 눈치다.

한 실장은 보금자리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수급불균형과 고가 주택,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등의 고질적 부동산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해답 같은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현재 우리나라 무주택 저소득 가구가 전체 가구의 18%인 292만 가구에 이릅니다. 반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집값 상승률은 수도권이 39.3%로 소득증가율 29.5% 보다 높았지요"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내집마련 기회가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얘기다.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금자리의 탄생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다."

저렴한 분양가로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잘라 말한다. 

"보금자리 주택의 질이 떨어질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금자리 설계에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정부가 이윤을 남기지 않는 사업인 만큼 마감재 등도 모두 최고급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실장은 "보금자리주택은 마감재를 기존 임대주택보다 고급화하고 주택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재와 공법을 적용해 친환경 고품질 아파트로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4개 시범사업 단지 보금자리주택은 내부 마감재 수준이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단지 외부의 옥외시설물도 일반 임대주택단지와 달리 고급화하고, 조경도 체험장 등 테마가 있는 공원을 만들어 거주자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들에게 직접 선호하는 인테리어 스타일, 마감재 등을 고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금자리 사업이 마냥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보상문제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겪어왔고, 이로 인해 사업지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실장은 이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힌다. 그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며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는 없지만 규정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갈등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았던 곳도 최근 실타래가 풀리면서 사업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현재 서울강남세곡지구와 서초우면지구는 주민들과 협의를 끝내고 감정평가가 진행중이다. 고양원흥과 하남미사지구는 지장물 조사가 진행중이며 주민들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만희, 그는 산통 속에 옥동자에 대해 확신에 차있다. 그 옥동자는 부동산시장 안정이다.  "앞으로 2~3년 후면 집값이 어떻게 잡혀지는 지 볼 수 있지요"

국토부와 LH는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에 60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기존 분양가대비 15%가량 낮춘 파격적 가격대에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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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도움 =한국토지주택공사(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