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공립대 '동록금 상한제 절대 반대'

전국 국ㆍ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 방침에 대해 11일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이 처한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의 입법 추진"이라며 "국회는 이 제도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담 고등 교육비가 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절반 수준"이라며 "따라서 대학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려면 정부의 획기적 재정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 등록금은 대학의 발전계획, 경영방향 등에 따라 자율로 결정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국회가 나서서 제한하는 것은 대학 선진화와 자율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취업후 학자금 상한제 특별법을 내주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와 연계해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