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車보험료 인하 대책 21~22일 발표

손보업계 보험료 인상 사실상 좌절

연초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던 손해보험업계의 노력이 좌절됐다.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 보험료를 올리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개최한 결과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취합해 오는 21~22일 발표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손보사 손해율을 비롯해 자동차 정비수가,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변수들을 분석해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손해율이 높아졌다고 보험료를 올리는 것보다는 손해율이 상승하는 원인을 파악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 요금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대신 경쟁 체제를 조정해 가격이 인하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대책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다이렉트 보험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손보업계에 보험료 인상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자동차보험료 손해율 관리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성대규 금융위 보험과장은 "자동차보험료가 물가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 전에 업계가 자구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과장은 "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 만큼 보험료를 올리지 말라고 직접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서민 피해가 우려되니 자제해달라는 권고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내에서는 금융당국이 손보업계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부터 삼성화재 등 6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위해 업계를 지나치게 압박하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 시기를 조금 미루는 효과 밖에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단기적 대응보다는 손해율 등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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