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현 시점에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경우 경기 회복의 기운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1주년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취약해 경기 회복의 온기가 윗목까지 도달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민간의 자생적 회복력이 강화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금융정책 기조를 견지하는 한편 경기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 기대나 부동산 투기심리는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라며 " 가계와 기업의 부채 수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단기외채, 예대율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 경상수지가 430억달러의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그러나 두바이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요인이 세계 경제를 다시 뒤흔들 수 있으며 글로벌 불균형 조정, 금융규제 강화 등으로 시장불안이 커지고 신보호주의가 발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했다.
윤 장관은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정책의 루비콘강'을 반드시 건너야 한다"면서 "정규직 보호 위주의 노동시장 제도를 유연화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를 확산하려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공적 연금.보험의 재정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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