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강기갑 무죄판결'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전 법원의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 공무집행 방해' 무죄판결을 놓고 여야 공방을 벌였다.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한 이날 법사위의 긴급현안질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판 결과를 문제삼은 반면,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이 지나치다며 감싸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 "판결문을 읽어보니 수긍하기 어려운 궤변들로 채워졌다. 무죄로 결론내려고 억지로 꿰맞춰 만든 판결 내용"이라면서 "국민이 법관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진보성향의 판사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관련, "우리법연구회가 이런 식으로 정치, 권력, 법원 내 세력화되는 것은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면서 조치를 요구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강기갑 대표 판결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잘못됐다고 하고, 대다수 법조인도 갸우뚱한다"고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한성 의원은 "법 위반자는 정당하게 봐주고 정당하게 법 진행하는 공권력을 악으로 보는 시각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재판 결과를 놓고 권력을 가진 검찰과 정부 여당이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금도를 넘는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그는 "야당도 대통령을 비판할 때 금도를 지키는데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대법원장과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여당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국민이 어떻게 사법부를 존경할 것인가"라며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국회의 자화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의 유선호 법사위원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법원이 위법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검찰과 일부 언론이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은 위험스럽고 부적절하다"며 " 판결 내용에 대해 시비를 걸거나 나아가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법관의 전력과 이력을 문제를 삼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어버비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은 법과 양심에 기초한 것이 아닌 사회적 여론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착각한 결과"라고 항의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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