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규제완화 서두른다

정부, 27일 위기대책회의서 선진화 논의<BR> KDI 연구결과 발표 후 4월 임시국회 제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손꼽고 있는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완화를 서두르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 '2010년 서비스 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상정, 논의키로 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올해 주요 과제에 포함시킨 바 있지만 연초부터 이를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올해 국정과제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로 설정한 만큼 고용창출이 한계에 도달한 제조업보다 고용유발계수가 큰 서비스업에서의 진입장벽 낮추기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읃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기본법' 제정방안등이 논의될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등 전문자격사 시장 진입장벽이 여전히 견고한 상태여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말 KDI와 보건사회연구원의 공동 연구용역결과가 나온 뒤 보건복지가족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추진을 거듭 피력할 정도로 의지가 높다.

아울러 제약단체의 반발이 거센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OTC) 확대 역시 긍정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강력히 밀어붙일 태세다.

서비스 업종 진입장벽 철폐의 시금석이 될 이들 업종에서 이해단체들의 반발에 밀리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기타 전문자격사 시장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재발될 수 있다는 절박성도 이같은 관측에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잠재수요가 높은 유망 사회서비스의 시장형성 지원, 콘텐츠 산업분야의 유통구조 및 관행 선진화, 항공레저 등 유망 레저산업을 육성 발굴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의 핵심분야인 서비스 분야의 지지한 개혁과제들과 부처별로 제각각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들을 체계화 해 제도적 뒷받침이 되도록 할 지 주목된다.

정부는 KDI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비스산업선진화기본법'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령안에는 '서비스 표준화 활성화'를 위해 공산품과 같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조세연구원을 통해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관련 통계작성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오는 27일 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이 상정된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KDI는 이날 원내에 '고용전략연구반'을 신설하고 가동에 들어가 주목된다. KDI는 고용창출의 연구테마를 중심으로 연구부서간 효율적인 공동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KDI 관계자는 "고용창출의 문제는 올해 경제운용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정책과제"라며 "고용전략연구반은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외국의 정책경험을 분석해 효과적인 대책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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