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린 中企에 세액공제 혜택

이대통령 "고용문제 OECD국가 중 가장 먼저 해결할 것"
일자리 알선 민간 기관 세제·재정 등 인센티브..'2010 고용회복프로젝트' 추진

앞으로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보다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된 인원 1인당 일정금액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또 구직자에게 신속한 일자리를 알선한 민간 고용중개기관에게도 세제·재정상의 대대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각 정부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 총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0 고용회복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정책의 최대목표를 ‘일자리창출’로 선언한 이후 마련된 첫 회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금년 국정목표의 핵심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올 한해 정부는 고용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해결하는 나라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목표를 25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과 3%대 초반으로 실업률을 낮추기로 잡았다.

정부는 ‘고용률(취업자수/15세이상 인구)’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의 하나로 삼고, 실업자 뿐만 아니라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취업애로계층으로 고용정책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의 고용유인을 높이기 위해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보다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된다.

구직자에게 신속한 일자리를 제공한 민간 고용중개기관은 취업 성공 실적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세제·재정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전국 81개 고용지원센터와 민간 고용중개기관간 전산네트워크 구축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취업알선에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할 방침이다.

빈 일자리 데이타베이스(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애로계층에게 ‘취업장려수당’이 지급되고, 고졸이하 미취업자 1만명 이상을 채용하는 ‘전문인턴제’가 실시된다.

지역향토 자원조사·방과후 교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창출을 목표로 우수 지자체에 대해 교부금 배분 등에서 우대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11월11일을 ‘고용의 날’로 지정, 매년 ‘고용창출 100대 기업’을 선정하고 ‘고용금탑 수여’ 등 포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 매년 고용률을 0.1%포인트 이상 높여 오는 2015년에는 위기 이전 고용수준을 회복하고 향후 10년 이내 고용률 60%를 달성토록 하겠다는 ‘구조적 고용창출 대책’도 내놓았다.

△고용효과 큰 사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U턴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한 세제지원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등 산업정책과 재정∙세제 등 지원제도 전반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고용창출에 주안점이 놓여질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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